동래고등학교재경총동창회

文대통령 "10·4 선언 이행됐다면 한반도 평화 왔을 것…
남북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정시행 기자 : 2017.09.26 18:57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당국에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남북 군사회담과
인도적 지원·협력,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등을 다시 제안했다.
국제 제재와 북한의 대화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북대화'를 꺼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0·4 정상선언이 이행돼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지형은 크게 변해있을 것"이라면서
"10년 전 남북 정상회담의 벅찬 합의와 감격으로부터
평화의 한반도를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는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개최됐으며,
이해찬 노무현재단이사장과 한명숙 전총리, 정세현 전통일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친노 인사들이 집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친노 진영의 상징색인 노란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된 10·4 선언에 대해
"남북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까지 합의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앴다"면서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도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했다.

10·4 선언은 군사 긴장완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주내용으로 했으나,
우리 NLL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등
북한 측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비판도 낳았다.

또 "10·4 선언은 노무현 정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등 "
역대 정부의 모든 성과를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0년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남북 관계개선)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그로 인해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북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돼 우리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하고 연평도 도발 등을 감행해
남북 관계가 단절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겨냥한 것으로,
'북핵개발이 보수정부 시절 남북관계 단절의 결과' 라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여론을 향해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촛불을 들었다"며
"여야 정치권이 정파이익을 초월해 단합하고
국민들이 평화라는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늘 그래왔듯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하다"며
평화·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
인도적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대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론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고뇌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노 전대통령 사인이나 정치보복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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