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사설>: 싸-드 배치 426일 의 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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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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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의 총체적 실패 드러낸 사드 426일
: 2017.09.08 03:20 7일 새벽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비로소 완료됐다. 작년 7월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426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월 사드 배치 검토를 밝힌 시점부터는 1년8개월 만이다. 북이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고각발사해 남한을 타격하면 기존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 미군 기지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요청했고 우리가 받아들였다. 군사 전략상으로는 기존 中·低고도 요격미사일에 고고도를 보강해 요격망을 多層化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우리 사회에서는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외국간섭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의 총체적 실패 사례로 불러 마땅하다. 애초에 군사 조치는 기밀이어야 한다. 사드와 같이 중요한 방어체계는 설사 알려지더라도 반입·배치된 이후에 공개돼야 한다. 그 경우에도 위치 등은 보안 사항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3(요청·협의·결정) NO' 방침을 유지했지만 그 모호한 시기가 너무 길었다. 정부의 우유부단이 중국이 끼어들 틈을 제공했다. 북이 5차핵실험을 했는데도 중국 시진핑주석은 박근혜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발표했지만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은 기괴한 일들이 시작됐다. 배치 지역이 금세 공개되는가 하면 전자파 괴담에 빠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민이 반발한다고 군사적으로 결정된 배치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번엔 새 지역 주민이 들고일어났다. 나라 지키는 일을 외국에 맡긴 사회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괴담은 사드 전자파가 인체를 태워 죽일 수 있다는 등으로 광기를 드러내더니, 실제 측정된 전자파가 '0'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이를 무시했다. 전자파 괴담을 퍼뜨린 방송·신문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져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한 방송인은 정치인들을 불러내 사드괴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당시 야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문제를 철저하게 당파적으로 이용했다. 안보적 고려는 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몰두했다. 일부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장난했다. 심지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막무가내 사드보복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들에게 북핵 방어와 군사 주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중국은 한국 국론 분열을 마음대로 이용했다. 이 야당이 집권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며 마치 국기 문란인 듯이 난리를 쳤지만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졌다.
조사해보니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 와중에 새 정부 인사들이 일반인들도 뉴스를 통해 아는 사드 반입 사실을 모른다는 것,
더구나 군 장비 반입과 배치의 차이도 모른다는 점만 드러났다. 그 후에도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시간을 끌어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헛된 시도를 했다.
그 결과 미국은 배신감을 갖게 됐고 중국은 '더 밀어붙여야겠다'는 오판을 하게 만들었다.
새 정부는 이제야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군사 주권 사항인 사드 배치를 이토록 꼬이게 만든 데 대해 한마디라도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토록 반대하던 민주당은 사드가 배치 완료된 뒤 대변인을 내세워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것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무슨 나라가 방어 무기 하나 필요한 곳에 배치하지 못하나. 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워야 하나. 왜 외국의 개입 앞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나. 이번 과정에서 신·구 정부의 무능, 정당들의 무책임, 민간의 이기주의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정부는 전 과정을 기록한 '실패 白書'라도 만들어야 한다. . [키워드정보]中 언론 "사드 배치 한국, 김치 먹고 혼미한가" 맹비난 [사설] 中 관영 매체의 저질 한국 비난, 이게 시진핑 수준인가 [사설] 시민단체에 설설 기는 정부와 기업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7/2017090703597.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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