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불신국가.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08-30 |
뉴스Q '신뢰의 문제'에 대하여
구성 및 제작 = 뉴스큐레이션팀 오현영 2017.08.30 08:52
구성 및 제작 = 뉴스큐레이션팀 오현영 2017.08.30 08:52
정부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내가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나라에서 절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만연하다.
"정부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정부가 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자력 구제만이 답이다"
"내 몸 내가 챙겨야지 이 나라는 못 믿겠다"
"정부가 또?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자력 구제만이 답이다"
"내 몸 내가 챙겨야지 이 나라는 못 믿겠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제 기능을 상실했고, 그 의지조차 안 보인다는 원성이 높다.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2017년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책과 대응능력은 여전히 과제로만 남아있다.
15~29세 “정부 신뢰하느냐” 질문에…
한국, OECD 중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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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파동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8월10일,
달걀파동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8월10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럽 살충제성분 달걀을 언급하며
"국내산 달걀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올해 4~5월 식약처가 실시한 60건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정부 발표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우왕좌왕 식 행정처리와 담당자들의 변명 등으로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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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달걀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올해 4~5월 식약처가 실시한 60건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정부 발표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우왕좌왕 식 행정처리와 담당자들의 변명 등으로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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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서도 DDT 검출…
모든 산란계 농장 검사 "검사 갑니다, 계란 준비하세요"…
날림으로 全數조사 다 언론 때문이라는 오락가락 식약처장
모든 산란계 농장 검사 "검사 갑니다, 계란 준비하세요"…
날림으로 全數조사 다 언론 때문이라는 오락가락 식약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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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걀 파동 외에도 식품 관련 파동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다.
국민의 먹거리를 관리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규제와 법이 존재하고, 우리는 당연히 보호받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음식 관련 파동은 잊을만 하면 터졌다.
지금껏 겪어온 前歷에도 사건은 계속 터진다. .
[먹거리 파동] 낙지 머리 카드뮴, 김치 기생충알… 뭘 먹어야 돼?
최근 릴리안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생리대를 이용한 일부가 "생리혈 양이 급격히 줄었고, 생리통이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에 시판하는 일회용 생리대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한 법무법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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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걀 파동 외에도 식품 관련 파동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다.
국민의 먹거리를 관리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규제와 법이 존재하고, 우리는 당연히 보호받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음식 관련 파동은 잊을만 하면 터졌다.
지금껏 겪어온 前歷에도 사건은 계속 터진다. .
[먹거리 파동] 낙지 머리 카드뮴, 김치 기생충알… 뭘 먹어야 돼?
최근 릴리안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생리대를 이용한 일부가 "생리혈 양이 급격히 줄었고, 생리통이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에 시판하는 일회용 생리대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한 법무법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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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김만구 강원대교수팀이 조사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판매량이 많은 일회용 생리대 10개, 면 생리대 1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 여부를 조사했는데,
일회용 생리대 10개 제품 모두에서 독성물질로 알려진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당시 김 교수팀은 문제가 된 10개 제품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되며 '독성 생리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지난 8월19일
"조사 제품 중 TVOC가 1·2·4번째로 많이 배출된 게 릴리안 제품"이란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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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이 많은 일회용 생리대 10개, 면 생리대 1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 여부를 조사했는데,
일회용 생리대 10개 제품 모두에서 독성물질로 알려진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당시 김 교수팀은 문제가 된 10개 제품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이 확산되며 '독성 생리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지난 8월19일
"조사 제품 중 TVOC가 1·2·4번째로 많이 배출된 게 릴리안 제품"이란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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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유해 생리대' 파문
與 "일회용 생리대·마스크에도 '全성분 표시제' 추진"
"국산 생리대 못믿겠다" 대체품 찾아 나선 여성들
與 "일회용 생리대·마스크에도 '全성분 표시제' 추진"
"국산 생리대 못믿겠다" 대체품 찾아 나선 여성들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에 대해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논란이 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 및 위해성 조사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 및 관리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포름알데히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는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식약처가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2011년부터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던 '옥시 사태'로,
화학 생활용품을 극도로 꺼리는 '케미포비아(화학 공포증)' 현상이 본격화됐다.
이는 최근의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케미포비아는 화학을 뜻하는 'chemical'과 '공포증(phobia)'을 합친 말이다.
화학제품 사용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은 'no 케미족'으로 불린다.
화학 생활용품을 극도로 꺼리는 '케미포비아(화학 공포증)' 현상이 본격화됐다.
이는 최근의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케미포비아는 화학을 뜻하는 'chemical'과 '공포증(phobia)'을 합친 말이다.
화학제품 사용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은 'no 케미족'으로 불린다.
아무 의심 없이 일상적으로 쓰던 물건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공포는
화학 생활용품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탈취제, 물티슈 등에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못 믿겠다"는 원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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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사는 유족에게 3억7000만원 배상하라"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노케미족의 등장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노케미족의 등장
스프레이 등에는 계속 쓰인 가습기 살균제 물질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국가적인 홍역을 치렀고 또 지금도 피해자들의 아픔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도 그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물질,
이른바 CMIT와 MIT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헤어스프레이를 쓰다 질병을 얻은 첫 사례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제품은 홈쇼핑으로 수백만 개가 팔렸다고 알려졌지만,
식약처에서는 이 제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당 피해자는 자신이 2년간 사용한 헤어스프레이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바 있는
독성 화학물질인 CMIT와 MIT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피해자를 진찰한 대학병원 역시 그의 질병이 이 헤어스프레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는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식약처는
"해당 성분은 씻어내는 제품에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기준강화 이전에 제조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회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CMIT와 MIT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자
라벨만 덧씌워진 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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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공인 인증 마크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정부가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을 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정부 인증 마크가 신뢰가 안가는 건 물론이고,
너무 다양하고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고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운영하는 농축산물 인증 마크는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 등 13가지.
사육공간부터 호르몬제, 항생제, 유전자 변형식품, 유기사료 등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공인 인증 마크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정부가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을 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정부 인증 마크가 신뢰가 안가는 건 물론이고,
너무 다양하고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고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운영하는 농축산물 인증 마크는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 등 13가지.
사육공간부터 호르몬제, 항생제, 유전자 변형식품, 유기사료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돼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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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품보다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할 '친환경 인증'은 허술하기 그지없는 제도로 판명났다.
정부가 공인한 친환경 인증 업무도 실질적으로는 민간 업체가 대행한다.
정부는 민간 업체와 함께 해오던 인증 업무를 지난 6월부터 64곳의 민간 업체에 모두 넘겼다.
민간 업체들은 친환경 인증을 내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
수익을 위해선 더 많은 인증을 내줘야 하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민간 업체의 부실인증 적발 건수는 총 2639건"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인한 친환경 인증 업무도 실질적으로는 민간 업체가 대행한다.
정부는 민간 업체와 함께 해오던 인증 업무를 지난 6월부터 64곳의 민간 업체에 모두 넘겼다.
민간 업체들은 친환경 인증을 내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
수익을 위해선 더 많은 인증을 내줘야 하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민간 업체의 부실인증 적발 건수는 총 2639건"이라고 했다.
정부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파동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KC(국가 통합 인증)'를 받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2014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항생제' 인증 소·돼지고기 9만마리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
지난해에는 KS 인증을 받은 전국 초·중·고 우레탄 트랙·인조잔디에서
2014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항생제' 인증 소·돼지고기 9만마리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
지난해에는 KS 인증을 받은 전국 초·중·고 우레탄 트랙·인조잔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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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서 계란까지…
정부 인증마크의 배신 구멍 뚫린 '무항생제 계란' 인증제도…
"근본적 대책 시급" "비싼거 사봤자 나을게 없네요"…
'친환경 인증' 못믿는 소비자들
정부 인증마크의 배신 구멍 뚫린 '무항생제 계란' 인증제도…
"근본적 대책 시급" "비싼거 사봤자 나을게 없네요"…
'친환경 인증' 못믿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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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태는 끊임없이 터지고, 마땅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에
불신은 커져 노케미족 현상처럼 '내 살길은 내가 찾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재료도 스스로 조달해서 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유통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는 농가의 '유기농 제품'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인터넷에선 검증되지 않은 '살충제 달걀 해독법'이 나돈다.
소비자들이 나름의 자구책을 찾는 것이다.
각종 사태는 끊임없이 터지고, 마땅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에
불신은 커져 노케미족 현상처럼 '내 살길은 내가 찾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재료도 스스로 조달해서 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유통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는 농가의 '유기농 제품'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인터넷에선 검증되지 않은 '살충제 달걀 해독법'이 나돈다.
소비자들이 나름의 자구책을 찾는 것이다.
정부 인증을 받아 대형 마트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되자
아는 사람이나 개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공식 유통 채널에 대한 불신을 개인적인 인맥으로 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모씨는
"친·인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배추·고추를 팔라는 전화가 걸려 온다"고 했다.
먹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천연재료를 이용해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면 생리대를 사용하며 세제와 샴푸 등도 천연재료로 만들고,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쉽게 공유된다.
시중의 제품을 못 믿고, 정부의 관리 능력을 못 믿어
'내 몸은 내가 챙기자'는 불신에서 나오는 자력구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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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은 정부 인증이 붙은 무언가를 구매할 때 고민부터 하게 될 것이다.
밖으로 터져 나온 위 사태들 외에도 구멍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하면 국민이 그 후유증을 앓는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제때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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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터져 나온 위 사태들 외에도 구멍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하면 국민이 그 후유증을 앓는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제때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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