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칼럼글>: 안보 외면하는 이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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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08-14 |
전쟁위기에 안보외면한 문대통령 퇴출만이 나라 지키는 길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문에 범죄 집단인 북한은 더 안전해지고, 자유민주 한국은 더 불안해져
김대중 노무현정권 때 북한에 퍼준 8조3천억이 핵과 미사일로 국민 위협하는데 문대통령은 사드 반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5000만 국민이 북핵에 인질로 잡혔는데 문대통령은 구경만
촛불세력에 끌려 다니며 반대세력에 복수극이나 벌이고 있는 문대통령이 국기 위기를 극복할 대통령인지 국민은 의심
북한과 평화협상하려는 미국에 외면당한 문재인
북한이라는 완충장치를 국경에 두고 불안해하는 중국과의 협상카드로 미군 철수도 검토할 것이라고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이 레프코위츠 전 미국 북한인권대사는 “‘하나의 한반도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한국이 배제된 채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나리오다. 북한은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협상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 문제는 북·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핵·미사일을 손에 쥐고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다.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트럼프가 다소 가벼운 언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작전계획도 없이 ‘화염과 분노’를 입에 올릴 대통령은 아니다. 김정은은 핵만이 북한을 지켜줄 것으로 믿지만, 반대로 그 핵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미국의 결정에 한미 공조를 다져나가야 한다.
미국 내 강경파들이 입에 올리는 ‘한반도 전쟁’은 한국의 막대한 민간인 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김정은의 공갈에 끌려 다닐 수도 없다.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핵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지킬 전략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구경만 하고 있다.
미국에 왕따 당하고 있는 문대통령은 전쟁에 속수무책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월 5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전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선제타격은 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느낄 경우 적의 공격 시설을 먼저 타격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허용되지만 공격 징후가 없더라도 먼저 공격하는 예방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3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미국이 공격에 나선 것이 예방전쟁에 해당된다. 백악관에서 처음 ‘예방전쟁’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의지가 허풍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예방전쟁은 핵미사일 기지는 물론 해공군 잠수함기지 등 육해공 주요 군사력과 전쟁지휘부까지 제거해 북의 전쟁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제까지 나온 북핵 대응 옵션 중 가장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개념이다. 맥매스터는 “예방적 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한국인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서울이 매우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한국을 인질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8월 한반도 위기설’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필수다. 그런데 미국에 반미주의자로 낙인 찍혀 왕따 당하고 있는 문대통령은 속수무책이다.
미국 북한공격은 이미 결정, 문재인정권이 안보위기에 대처불능상태
문대통령 때 남북분단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중혁명밖에 모르는 문대통령에게는 불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보기관은 김정은이 레드 라인을 넘어 미국과 전쟁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예로 보면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은 대체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런데 김정은은 핵만이 북한을 지켜줄 것으로 믿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운명의 열쇠를 쥔 미국에 외면당하지 않도록 한미 공조가 절실한데 반미주의자로 낙인찍힌 문 대통령으로서는 공조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은 한국의 막대한 민간인 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김정은의 공갈에 끌려 다닐 수도 없다.
미국과 북한의 전쟁 결말은 김정은 체제의 붕괴나 문재인 정권 요구대로 연방제 통일을 통해 김정은의 핵우산 속에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대규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고 미국은 그 때를 기해 공격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북한에 경재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북한과 대화를 외치다 국제고립을 자초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최대한 압박할 때라고 한국에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 반대하다 미국 가서 환경평가 후 배치하겠다더니 촛불세력이 사드를 반대하자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보내더니 북한이 미사일을 쫘 올리자 사드 4기도 배치하라고 지시하더니 촛불세력에 밀려 또 보류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나 북의 '괌 주변 사격'은 현실화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미국이 예방 타격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을 환수해가겠다고 한 문정권에 사전 동의 받을 지는 의문이다 예기치 못한 미북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문대통령에게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 하지 않는 한 북한 경재제재는 한 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김정은은 핵 포기 대가로 한·미 동맹을 끝내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할 것이다.1991년까지는 북한에 핵이 없고 한국에 핵이 있었는데 26년 만에 이 상황이 역전돼 북한에 핵이 있고 한국에 핵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아래 퍼준 8조3천억 원이 핵이 되어 5천만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김일성 부자는 지하에서 쾌재를 부를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문에 범죄 집단인 북한은 더 안전해지고, 자유민주 한국은 더 불안해진 것이다.북한에 철저히 속으면서도 '나라가 더 안전해졌다'고 했던 햇볕정책의 김대중 노무현처럼 국민을 더 속일 수는 없다. 지금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할 때가 아니다' '대북 군사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직도 촛불세력에 끌려 다니며 반대세력에 복수극이나 벌이고 있는 문대통령이 국기 위기를 극복할 대통령인지 국민들은 의심하기 시작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햇볕정책으로 퍼준 8조3천억이 핵이 되어 국민 숨통 조여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3기 민주 정부'라고 자칭한다. 1기 김대중 대통령 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도라산역에 가서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 당시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이라고 불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부시를 설득했다"고 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보다 김대중정권을 더 위협적으로 느꼈던 게 당시 분위기였다. 미국은 노무현 정권도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며 경계를 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경계를 넘어서 왕따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머리에 핵을 이고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반미정권으로 낙인찍은 트럼프 정부는 북에 대해 공격적이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최근 "북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그 방안으로 예방 전쟁을 거론할 정도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나섰다.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며, 북의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진하지 않으며, 북한과 생산적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가 럼프 정부 내 인사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미국은 북한을 가만히 지켜볼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대응은 더디고 한가하고 엇박자투성이다. 미·일과 중국·러시아가 제각각으로 움직여도 속수무책이다. 한국의 운명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전쟁을 하겠다는 트럼프 이를 방관하는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는 전쟁은 없다며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북한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 주변 포위사격을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트럼프가 직접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처음이며 북한이 미국 내 공격지점을 거명한 것도 처음이다. 괌은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장거리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무기 발진기지다.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문제가 미국에서 거론 되고 있지만 문대통령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공조는 이미 깨진지 오래고 미국은 밀실에서 북한과 회담을 하고 있다. 안보리 북한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 개성공·금강산관강 재개 외치고 있으니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촛불세력들이 미국대사관과 성주 사드 배치 지역에 몰려가 미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다. 촛불세력은 8월15일에 광화문에서 사드배치반대 미군철수외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 대사관도 포위하겠다고 한다. 촛불세력은 김정은 핵무장속으로 항복하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집단을 비호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래서 문제인 정권 퇴출시키는 것이 적화통일을 막는 길이다. 20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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