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장난치는 문제인(문제있는 인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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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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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급히 사드 배치,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
입력 : 2017.07.31 03:2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국방부가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해 최장 15개월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단 하루도 못 가서 나온 결정이었다.
청와대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임시 배치'라고 했다. 환경평가는 별도로 한다는 것이다. 환경평가가 잘못 나오면 사드 배치를 취소할 건가. 소가 웃을 얘기다. 그간의 잘못과 오판을 덮어보려는 속이 뻔히 보인다. 안보 문제에 관한 상식만 있어도 사드가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의 핵과 ICBM이 완성되면 한반도 군사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북이 노동급 이상의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우리 대도시나 주한 미군 기지, 한·미군 전략 시설을 노릴 경우 기존의 한·미군 장비로는 방어할 수 없다. 노동급 이상 미사일의 낙하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장비는 현재로서는 사드가 유일하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무슨 나름의 복안이 있는가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연한 사드 배치를 놓고 지난 1년간 치른 온갖 소동과 소란을 생각하면 한심할 뿐이다. 작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가장 먼저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怪談이 확산됐다. 당시 야권 정치인들까지 가세했다. 실제 괌 미군 기지에 가서 측정해보니 휴대전화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괴담에 사로잡힌 주민 반발에 굴복해 부지를 변경했고 또 다른 반발을 낳았다. 이제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전자파 측정 자체를 막고 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무용론도 제기했다. 사드를 갖고는 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왜 사드를 황급히 배치하나. 처음부터 엉터리 주장을 펴왔던 것이다. 당시 야권은 사드를 너무 빨리 배치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더니 자신들은 북이 ICBM을 발사하자 몇 시간 만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중국이 우리 군사 주권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국론 분열 탓이 컸다. 새 정부 측이 처음부터 사드 발목을 잡지 않고 여·야 없이 단결해 대처했다면 중국과의 갈등은 지금쯤 끝났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반입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백해무익한 평지풍파까지 벌어졌다. 발사대 4기가 국내 미군 기지로 이동하는 장면이 TV에 나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자신들이 몰랐다고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이처럼 무슨 혐오 시설처럼 대하던 그 발사대를 지금은 절실하다는 듯이 당장 배치하자는 것은 또 무엇인가.
북이 ICBM을 추가 발사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다. 그 명백한 사실을 앞두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자고 했다면 북이 도발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막상 도발하자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성주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사드 기지 앞에서 불법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드의 불가피성을 알았다면 그 무정부 상태를 왜 방치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1년 넘는 사드 찬반 논란이 소진시킨 유·무형의 국가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의 누군가는 나와서 이 갈지자 행보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 [사설] 北 ICBM의 궁극적 표적은 워싱턴 아닌 서울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00016.ht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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