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공무원 1명 채용에 17억 , , 억 !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07-20 |
공무원 1명 뽑을 때마다 17억씩 더 든다
입력 : 2017.07.19 03:15 | 수정 : 2017.07.19 07:07
17만4000명 추가 채용땐 - 30년간 세금 327조원 더 써야
文정부 이후가 더 문제다 - 10년마다 부담액 3兆씩 불어나
퇴직 후 연금도 추가부담 - 예산 지출 총 350조원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무원 17만4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 정부가 30년간 한 사람당 최소 17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했다.
또 공무원 17만4000명이 모두 30년간 근속할 경우 정부가 총 327조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1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에 의뢰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규모를 추산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전원 9급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30년 근속하고 퇴직한다고 전제하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최소 17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급여(여성 및 군 미필자 기준)가 30년간 매년 3.73%(2000~2016년 사이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률)씩 오른다고 가정하고 예산정책처가 뽑은 것이다. 인건비 개념에는 본봉에다 수당과 법정 부담금(공무원연금·건강보험 등을 정부가 내준 금액)이 포함돼 있다.
최근 16년 사이 평균치인 연 3.73%의 임금 인상률을 가정할 경우 공무원 17만4000명에 대해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는 10년마다 3조원 이상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에는 연간 인건비가 8조2264억원, 2037년엔 11조8390억원, 2047년에는 14조89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구조로 인해 정부가 30년간 부담해야 할 총인건비는 327조7847억원에 이른다고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하지만 여기엔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지급액이 100% 반영돼 있지는 않다. 공무원들은 재직 기간에 적립한 돈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다. 17만4000명이 퇴직 후 적립한 돈 이상으로 받는 공무원연금(약 24조원)까지 감안하면 총인건비는 350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공약을 내걸면서 17만4000명을 5년간 나눠 뽑으면 5년간 16조70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7급 7호봉 기준으로 넉넉하게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 보수 상승률 3.43%를 적용해 전원 9급으로만 뽑아도 5년간 17조8015억원이 들어간다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7급 7호봉으로 17만4000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전원 9급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30년 근속하고 퇴직한다고 전제하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최소 17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급여(여성 및 군 미필자 기준)가 30년간 매년 3.73%(2000~2016년 사이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률)씩 오른다고 가정하고 예산정책처가 뽑은 것이다. 인건비 개념에는 본봉에다 수당과 법정 부담금(공무원연금·건강보험 등을 정부가 내준 금액)이 포함돼 있다.
최근 16년 사이 평균치인 연 3.73%의 임금 인상률을 가정할 경우 공무원 17만4000명에 대해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는 10년마다 3조원 이상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에는 연간 인건비가 8조2264억원, 2037년엔 11조8390억원, 2047년에는 14조89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구조로 인해 정부가 30년간 부담해야 할 총인건비는 327조7847억원에 이른다고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하지만 여기엔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지급액이 100% 반영돼 있지는 않다. 공무원들은 재직 기간에 적립한 돈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다. 17만4000명이 퇴직 후 적립한 돈 이상으로 받는 공무원연금(약 24조원)까지 감안하면 총인건비는 350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공약을 내걸면서 17만4000명을 5년간 나눠 뽑으면 5년간 16조70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7급 7호봉 기준으로 넉넉하게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 보수 상승률 3.43%를 적용해 전원 9급으로만 뽑아도 5년간 17조8015억원이 들어간다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7급 7호봉으로 17만4000
명을 뽑으면 5년간 28조5499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키워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038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