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문재인의 기막힌 用人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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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07-16 |
송영무, 안경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쓴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에서 국내외 9개 문헌 44개 부분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썼다고 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출처나 인용 없이 타인 문장을 베끼면 '연구 부정'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이 더 심하다고 한다. 약 130곳 표절이 의심되고, 일부분은 아예 다른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09년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기 전 대학과 연구소에서 30년 근무했다. 그런데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오른 논문 실적은 석사 논문과 2008년 학술지에 실린 논문 두 건뿐이다. 박사 논문을 합쳐도 알려진 거로는 세 건이다. 일부 누락된 실적이 있을 수는 있어도, 수십년 학술 활동을 한 학자가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쓴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에서 국내외 9개 문헌 44개 부분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썼다고 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출처나 인용 없이 타인 문장을 베끼면 '연구 부정'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이 더 심하다고 한다. 약 130곳 표절이 의심되고, 일부분은 아예 다른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09년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기 전 대학과 연구소에서 30년 근무했다. 그런데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오른 논문 실적은 석사 논문과 2008년 학술지에 실린 논문 두 건뿐이다. 박사 논문을 합쳐도 알려진 거로는 세 건이다. 일부 누락된 실적이 있을 수는 있어도, 수십년 학술 활동을 한 학자가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
학위 전부가 표절 의혹 논문으로 딴 것이고 연구 활동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닌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8년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에서 일하며 로펌에서 연 1억5000만원, 방산업체에선 연 8000만원의 고문료·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8년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에서 일하며 로펌에서 연 1억5000만원, 방산업체에선 연 8000만원의 고문료·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
송 후보자는 "세금 탈루 등은 없었다"고 했지만 군인으로 최고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군을 상대로 사업하는 회사에 들어가 돈을 받는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방산업체에 취업한 퇴역 장군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정보를 빼내고 대가로 돈을 주는 유착 비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했다. 방산업체에 종사했던 국방부 장관이 방산 비리를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3년 전 신문 칼럼에서 자신의 음주운전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고백했다. 칼럼에서 그는 "(나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해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3년 전 신문 칼럼에서 자신의 음주운전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고백했다. 칼럼에서 그는 "(나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해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했다.
음주운전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그런 행위들이 관행 비슷하게 벌어지던 때가 있긴 했다. 보통 사람이라 면 어떤 시기, 어떤 상황이었냐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치(法治)를 책임져야 할 법무장관 후보가 그런 위법(違法)의 과거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김상곤, 송영무, 안경환 세 후보자는 새 정부 핵심 공약과 개혁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로 자기 업무와 직결된 흠결이 터져 나왔다.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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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송영무, 안경환 세 후보자는 새 정부 핵심 공약과 개혁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로 자기 업무와 직결된 흠결이 터져 나왔다.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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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의 음주운전 해명, 高大 제자들을 판 겁니다"
"결국 '착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까?"
12일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해명에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조 후보자는 2007년 12월 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고려대 출교 사건' 관련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고려대 출교 사건이란 2006년 4월 고려대 학생들이 "보건과학대로 통합된 전(前) 고려대병설보건대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투표권을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교수 9명을 고려대 본관에 억류해 퇴학당한 것이다.
"결국 '착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까?"
12일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해명에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조 후보자는 2007년 12월 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고려대 출교 사건' 관련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고려대 출교 사건이란 2006년 4월 고려대 학생들이 "보건과학대로 통합된 전(前) 고려대병설보건대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투표권을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교수 9명을 고려대 본관에 억류해 퇴학당한 것이다.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엔 '음주운전에 경위가 왜 필요해요? 저건(조 후보자 해명) 명백히 학생들 이름 판 거예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술을 먹었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대리 운전을 부르면 될 일'이라는 글도 보였다.
13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해명하며 학교와 마찰을 빚은 학생들을 달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는 작년 12월 교무위원회에선 학생들에게 호통치며 비아냥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당시 조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1％) 수준을 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만취 상태로 간주한다.
조 후보자는 교직 생활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조 후보자가 먼저 학교 측에 알린 사실도 없고, 경찰에서 통보받은 기록도 없다"고 했다.
13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해명하며 학교와 마찰을 빚은 학생들을 달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는 작년 12월 교무위원회에선 학생들에게 호통치며 비아냥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당시 조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1％) 수준을 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만취 상태로 간주한다.
조 후보자는 교직 생활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조 후보자가 먼저 학교 측에 알린 사실도 없고, 경찰에서 통보받은 기록도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법에 따라 사립대학 교수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경찰이 학교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현장에서 신분을 숨겼거나, 경찰이 관련 사실을 학교 에 통보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후보자 시절,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신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다.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잣대를 조 후보자에게 들이댔는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