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탄핵의 조건>: 文 의 '졸속 脫원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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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07-14 |
박재명 기자 , 박희창 기자 , 이건혁 기자 2017-07-06
60개大 참여 2차 성명… 반발 확산 “대통령 홀로 결정…
제왕적 조치, 국회 등서 공론화 거쳐 수립해야”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제왕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5차례 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홀로 결정했다”며 “3개월 만에 건설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400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성명을 내고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으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키는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공론화를 거쳐 장기적인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에도 성명서를 냈지만 당시에는 23개 대학의 교수 230명이 참여했다. 또 원자력 분야 교수들이 중심이 됐지만 이번엔 경제학, 수학 등 타 전공 교수들과 미국 퍼듀대와 미시간대 등 해외 한인 교수들까지 동참했다.
학계의 반발이 커진 것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에너지 비전문가 위주의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게 빌미를 제공했다. 이들은 “(정부 방침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책임질 수 없는 비전문가들이 3개월간 논의해 결정하는 것은 속전속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제왕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5차례 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홀로 결정했다”며 “3개월 만에 건설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수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만났다. 미국 환경단체인 ‘환경의 전진’도 이날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81세의노(老...)대통령이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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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脫원전 선언 - LNG는 비싸고 신재생은 준비 부족…
電力공급 이상 없을까 |
1956년 미국의 전기 기술 전문가 시슬리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다.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슬리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물었다.“그거 지금부터 시작하면 몇 년 뒤에 써 먹을 수 있는 거요?” 시슬리 박사는 “한 20년 쯤 걸린다”고 대답했다.
그 얘기를 들은 81세의 노(老)대통령은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 남짓하던 시절이었다. 20달러 이상 외화를 지출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사인을 할 정도로 달러를 아꼈던 분이 미국‧영국으로 원자력을 공부하러 나가는 유학생들을 친히 경무대로 불러 "너희들에게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다. 열심히 공부하라"면서 달러가 든 봉투를 쥐어줬다.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위해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35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1959년 연구용 원자로 설치공사 기공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노구를 이끌고 직접 참석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원자력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자력발전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이던 시절이었다. 1967년 정부는 1976년까지 50만㎾급 원전 2기를 경남 양산시 고리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71년 착공한 고리1호기 건설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1560억 7300만원으로 그해 1년 예산보다도 많은 돈이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290달러였다. 고리원전이 가동에 들어간 것은 1978년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지 22년만이었다.
시슬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 20년 걸릴 것”이라고 얘기한 그대로였다. 고리1호기 가동으로부터 32년이 지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연방(UAE)에 원전을 수출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각자들이 한 세대, 두 세대 앞을 보면서 투자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앞 세대가 이룬 성취를 계승해 가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문재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의 꿈, 노대통령에게 달러가 든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삼키며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넜던 젊은 공학도들의 열정의 산물 이었다!
에너지만큼은 여론조사나 높은 지지율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