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등학교재경총동창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2040년 원전 제로(0)’ 방침을 재차 밝혔다.

신규 원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설계수명 연장을 중단하며,공정률이 30%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장기 전력 수급과 대체에너지 개발 비용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지적이다.

‘탈(脫)원전’ 정책이 환경원리주의에 사로잡힌 시민단체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4대강 사업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보(洑) 개방을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이 자연 파괴란 환경단체의 주장이 있지만 홍수와 가뭄을 크게 줄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를 열어 농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통신비 인하’도 돌아가는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

시장 자율로 정해져야 할 통신 요금을 정부가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해서다.

통신사의 이익 감소는 투자 및 서비스 감소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손해로 이어질 게 뻔하다.

에너지 정책과 수(水)자원 관리 등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서 재원 마련 등 실행 계획이 미흡하고 현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등이 누구 손에서 만들어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소수 비(非)전문가가 속전속결하듯 정책을 농단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이유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발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을 공론화 과정에 참여시킬수록 정책 신뢰도가 높아진다.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어서다.

“집권 초반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전문성이 떨어지는 몇몇 측근들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한경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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