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유류세 인상안 공청회 개최 !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07-04 |
오늘 경유세 공청회..가격 인상안 첫 공개최훈길 입력 2017.07.04. 07:18 댓글 1171개유류세 개편안이 4일 공개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조정하고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휘발유·경유·LPG 간 상대가격(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조세연 관계자는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85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경유세 인상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 공개 정부 "하반기에 특위 신설해 세제 개편 논의" 업계 긴장.."경유세 인상 자제해야" 반론도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졍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동규 조세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휘발유·경유·LPG 간 상대가격(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유 가격을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연구용역에는 10여개 시나리오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연 관계자는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85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조세연은 오후 2시 공청회에 맞춰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한 연구용역 연구진은 “세금을 올리더라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 여부를 당장 결론 내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청회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라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통화에서 “특위에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휘발유, 경유 등의 요금 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합리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긴장하는 상황이다. 경유세를 올리면 현대차(005380) 등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전체 차량 2099만대(2015년 기준) 중 경유차는 862만대(41%)에 달한다.
공청회에서도 경유세 인상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3의 대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통화에서 “해외에 비해 국내 유류세가 낮지 않기 때문에 경유 가격 인상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3.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거리 기준 주행료를 부과하는 유럽·미국 방식을 도입해 화물차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