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우려되는 일자리 정책.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7-06-06 |
|
文의 일자리정책 롤 모델, 실패한 스페인 그리스 대만?
조선독자토론마당 안복순(hel***) 2017.06.05 11:00:01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81만개 공공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였는데, 일자리위원회는 文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10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설치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文대통령 4일,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하고,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며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또 행복해야 한다.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으로 고생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저 출산 고령화와 양극화의 벽도 넘을 수 있다”며 “민간과 기업에게만 일자리를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스페인.
경제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부동산 버블’ 스페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독일 등 외국의 투자자들까지 이 미친바람에 편승하면서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만들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결국 자산버블은 꺼지게 되고, 결국 민간 부문의 부실을 스페인 정부가 떠안으면서 공공부채도 급증하고, 실물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계의 평균소득 역시 빠르게 하락하였다. 경기 변동적인 요인 외에도
스페인의 노동경직성은 OECD 30개 국가 중 27위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주범이었는데, 노동개혁은 뒤로하고, 노동자 중심의 일자리창출을 부르짖으며 노동자 소득 성장의 길을 걷다가 정작 노동자 임금 상승은 커녕 임금이 폭락한 경제위기를 맞아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 ★스페인: 1인당GDP 26,643달러➡ 정규직은 월평균 1천882유로(271만원)를 받지만
비정규직의 월 급여는 평균 704유로(127만원)에 그치고 있다. 경제는 2015년을 기점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전체 실업률은 25%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그리스.
냉전 시절부터 딱히 부유한 국가라고 할 수 없는 1980년대까지 알바니아, 터키 다음으로 동유럽에서도 몹시 가난한 나라였다. 결국 잠깐의 전성기는 EU에 편입해서 환율 혜택을 본(즉 독일에 업혀간) 것뿐이었다. 발달한 해운업과 관광으로 발칸반도 국가와의 교역 증대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해운업, 농업,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그리스는 1990년대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해운업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임금상승과 물가 때문에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노동력은 남아돌아 실질적인 실업률은 25%에 달했지만, 걸핏하면 길거리를 장악하는 민간기업 노동자도 문제지만 잡다한 도소매업의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경제구조 자체의 결함이고, 그리스의 대부분 시위를 주도하는 엄청나게 키워 논 공공부문은 더하다.
그리스 국민의 약 10%가 공공부문 노동자다. 누가 봐도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거기에 더해 공무원 해고는 100년 전부터 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은 커녕 일자리가 없어 일반노동자들이 한국의 최저임금을 받는 나라로 전락하였는데,
그런데도 그리스 정치가들은 침체된 경제를 공공부문 노동자를 늘려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역시 문제만 키우고 있는, 그리스: 1인당GDP 17,806달러➡ ‘700유로(126만원)세대.’
그리스의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른다. 20대 태반이 백수인 터에,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한 달 평균임금이 700유로(약 126만원)에 못 미친다는 자조다. 오늘도 국가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걸핏하면 길바닥을 헤매는 공무원과 노동자들로 그리스의 실업률은 25.7%,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대 만.
세계 2차 대전 직후 동아시아에서 일본, 영국령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4번째로 1인당 GDP가 높았던 나라다. 그 뒤 1993년~2002년까지 그리스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여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별명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나 계속되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말미암아 2004년 1인당 GDP를 한국에 추월당했다.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은 월등히 비싸며
1980년대 후반부터 주거문제가 제기되어왔지만 부동산 광풍과 중국계 투기자본의 유입이 겹쳐 집값이 급속히 폭등했고 월세도 상당히 높아 대만 청년들 사이에서 출산율 저하의 원흉으로 손꼽기도 한다. GDP 대비 채무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는 내수부진과 대만 산업구조는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은 적고, 대만경제를 주도하던 세계 각국 대기업의 하청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여, 2012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IMF 통계에서 41.7%로 급증하였고
CIA 통계에서 2012년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39.2%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심각한 경제침체에 빠져, 2015년부터 대만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해외기업 M&A를 통해 대만 경제성장 동력회복을 국외에서 찾으려고 한국의 대기업 몇 군데와도 M&A를 진행 중에 있고, 세계적인 대기업들과의 M&A를 통한 기업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대 만: 1인당GDP 24,028달러➡ 평균임금은 14,467달러(약1,624만원)로,
한국의 평균임금(약 31,000달러)의 1/2이하에 불과하여 일자리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재빠른 경제정책의 변화로 평균 실업률은 3.79%로 한국의 4.9%보다 낮고, 청년실업률은 15세-29세 12.5%로 한국의 12.5%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末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 分斷狀況에 불구하고
세계8위 교역국이라는 경제적 위상을 앞세워 ASEAN+3이라든가, 한국⦁중국⦁일본이 동등하게 동아시아의 대표적 강국으로 군림하다가, 국가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언제부턴가 중국, 일본으로부터 3강에서 배제당하고 있는데, 저렇듯 국가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으면,
➊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비용을 줄이면서 긴축을, ➋억 원대의 고임금노동자는 고액임금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고임금 노동자의 1/2수준으로 인상에 협력하여, 그 격차를 줄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임금격차 해소”를 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불안이 해소되어 소비심리가 폭등 부진한 내수를 견인할 것인데, ➌저런 나눔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며,
대기업은 해외기업과 M&A를 통해 기업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안/밖에서 찾아 국가경제 위기를 成長으로 이끌어야하고, ➍5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여 국민이 가계 빚 폭탄을 맞는 부동산버블을 키워,
국민은 특히 내 집 장만 세대인 젊은이들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미쳤다”며 아우성인데 정부는 멀건이 쳐다보며 대책을 궁리한다며 실제론 對北 접촉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비용을 줄이고 긴축하면서,
집값을 비롯한 생활물가의 끝없는 고공행진을 멈춰야할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대통령부터 경제전문가라는 자들까지 포퓰리스트가 되어, 지금 한국경제침체의 최대원인인 내수부진에서 탈출할 “임금격차 해소”보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소득 주도 성장”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스페인, 그리스, 대만 등이 100% 실패한 길을 고집하다가 5 년後 다시는 회복불능의 한국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文대통령은 직시해야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