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觀ㆍ對北觀이 투철한 사람이 大統領이 되어야 한다

              李 哲 承 / 自由民主民族會議 代表常任議長

이번 대선은 나라와 우리의 命運(명운)이 걸린 선거다

우리는 지금 12월 19일 제16대 大統領을 뽑는 중차대한 국가대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흐트러진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에 쏠려 있다. 더욱이 金大中 정권이 노선과 사상과 정체성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가치관을 무너뜨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높은 道德性, 政策수행 능력과 비전, 그리고 신뢰받는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금동서가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인 분단된 남북의 地政學的(지정학적) 한계 상황과 특수한 안보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德目만이 아니라 확고한 國家觀과 對北觀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 이유는 역대 대통령 모두가 自主·獨立·自由民主·統一이라는 건국이념과 反託·反共투쟁의 승리를 통해 이룩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국제적 승인을 얻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확고한 국가관과 대북관에 기초한 큰 정치를 하지 못하고 권력놀음에 치우친 작은 정치만 하다가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을 가져 보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가적 正體性(정체성)에 대한 이념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는 친북분자, 과격한 급진주의자이거나, 상황에 따라 정치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적 속성의 인물, 더 나아가 국가안보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후보자는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특히 反美·親北·腐敗政權(반미·친북·부패정권)인 金大中 정권 5년에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못할 空約(공약)을 남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웬만한 公約(공약)이나 약속보다도 평소의 그의 업적과 능력과 언행에 대해 바로 평가하여 정직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문제점과 후보들에 거는 기대점

■ 盧武鉉 후보의 경우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盧武鉉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마자 6·25때 동네 양민의 집단학살에 관련된 혐의로 투옥돼 옥사한 장인의 묘를 참배하고 장인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묘에는 들르지도 않은 채, 동포학살자 金日成, 金正日 父子에 의해 자행된 북한의 6·25 불법 남침전쟁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전쟁』이고 『좌우로 갈라 싸운 사람 모두가 시대와 역사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인민군과 반란군이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논리는 북한이 동족학살의 6·25남침을 조국통일전쟁으로 묘사하고 4·3폭동, 여순반란사건을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민중항쟁으로 보는 金日成 사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무고한 동포가 300만이 희생되고, 미군 5만이 전사하였으며 1천만 이산가족의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 金日成과 스탈린 아닌가?

또한 盧후보가 자신의 장인이 남로당 출신의 양민 학살범임을 알고도 傲氣(오기)로 결혼했다는 말을 서슴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지 섬뜩한 느낌이 든다.

盧武鉉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25불법남침을 자행한 金日成 집단과 대한민국과의 중간에 서있는 사람 같다.

노무현 후보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통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치 무국적자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盧후보는 이런 오해에 대해서 분명한 對北觀과 국가관을 밝히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盧武鉉 후보는 金大中 씨가 만든 민주당의 후보로서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미명하에 TV와 방송의 특혜를 받아 뽑혔는데 민주당의 중진인 김영배 의원이 당을 깨면서 노무현 후보 결정의 절차는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盧후보는 鄭夢準 후보와 또 다시 국민여론 투표로 후보 단일화를 하니 이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사기극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 李會昌 후보의 경우

李會昌 후보는 처음에 金大中과 金正日의 정상회담과 6·15합의, 그리고 햇볕정책을 총론적으로는 지지하나 각론적으로는 다르다고 말해 왔다. 그런데 李會昌 후보는 6ㆍ15합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통일정책, 헌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배되어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왔다. 이 나라 위기를 초래한 오늘 金大中 씨의 햇볕정책의 실패를 자초한 데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러다가 미국 의회와 대한민국 건국ㆍ호국의 정통세력들이 북한의 탈북자, 인권, 굶주려 죽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자, 북한에 마구 퍼주지 않고, 끌려가지도 않고, 비위맞추기도 않기 위해서 相互主義(상호주의), 檢證(검증), 透明性(투명성)이라는 평화정책 3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김 대통령의 반미·친북·부패정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이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현금지원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핵문제와 관련해 反北(반북)대결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李會昌 후보의 이와 같은 대북 자세는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한 李會昌 후보의 公約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우려했던 국민들을 안도시켰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미공조체제에 바탕한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면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李會昌 후보의 평화정책은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李會昌 후보는 집권하면 대북정책을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 보다 지금 당장 쌀 한 톨 없는 수재민들은 뒤로한 채 북한에 7,500억원에 해당하는 쌀과 비료를 주는 것을 중단시키고, 금강산 관광 대가와 현대가 산업은행에서 4,900억원을 대출하여 북한에 현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 과반수 당으로서 국회에서 조사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國家觀과 對北觀이 결여되고 건국이념에

              철저하지 못했던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다

필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한대로 역대 군사권위주의와 독재체제는 반정부학생들을 양산하여 북한의 반체제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하게 하고, 자신들의 秕政(비정)을 호도하기 위해 의례이 통일문제를 내세워 남북정상회담을 도모해 결국 성과없이 반민족적 金日成·金正日 父子王朝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케 하여, 外治(외치)는 물론 內治(내치)까지 실패하고 말았다.

朴正熙 정권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金日成의 이른바 연방제 적화통일방안인 조국통일 3대 원칙(自主·平和·民族大團結)을 수용하고 6· 25전범자요 민족 반역자인 金日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全斗煥 정권도 對北觀과 國家觀이 확고하지 못했다. 張世東 안기부장을 북한에 보내 면죄부를 주고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金正日의 아웅산 테러 만행으로 국내 최고급 인재 17명이 몰살당하는 참변을 당하고도 이에 대해 분개하지도 않고 책임추궁도 하지 않고 있다.

盧泰愚 정권은 특히 우리의 主敵(주적)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라 하며 안보체제에 금이 가게 하였다.

金泳三 정권은 집권 초기에 韓完相을 내세워 『어떠한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며 한미동맹보다 金日成의 민족대단결론을 지지한다고 하여 국가적 방향을 그르치는 과오를 범했다가 후반기에는 올바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金大中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부터 대한민국의 反託反共의 건국운동을 지지하지 않았고, 동포학살자 金正日과 연방제 통일을 6·15선언으로 합의해줌으로써 金日成 遺訓政治를 도우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통일원칙과 헌법규정은 물론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송두리째 훼손시키고

국민 모르게 막대한 국부를 북한에 퍼주어 金正日이 주장한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도와주는 利敵行爲(이적행위)를 일삼아 外患(외환)의 죄를 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救國의 결단으로 대통령을 뽑자

이번 대선은 ① 지역감정으로 인한 지역 분열 ② 정경유착 ③ 제왕적 청와대 1인정치 ④ 검찰과 공안기관의 私兵化(사병화) 하는 등 3金 쓰레기 정치의 후유증을 말끔히 청산하고 민심을 수렴하는 국민 통합의 지도자를 뽑는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賢明(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악정의 한계에 도달한 金正日 체제를 물리치고 인간 생지옥에서 탄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신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