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건 최순실이었다. 171일전 〈한겨레〉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정국이 시작되었다. 박 전 대통령은 3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
분노한 국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19번 차례 열린 촛불집회의 연인원 참석자는 150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였으며,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했다.
관리자 : 최영일 [yichoi4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