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정태년 
이정린(前 국방부차관) 확고한 국방태세가 이루어져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가 방위를 위한 충분한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경제발전은 상호연관을 이루면서 순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 시책은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나(Bottom → Up), 안보정책만은 국가통수권자가 국가 방위를 위한 확고한 시책을 세워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Top → Down).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안보정책은 5년마다 바뀌는 정부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방력의 핵심인 전투기, 전투함정 등 고도의 정밀무기들은 이를 확보 하는 데에만 10년 내지 15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방정책은 여야 정치권, 언론, 지역감정을 초월해서 큰 변화 없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과 독가스 등 화생방무기와 20만 이상의 특수부대로 무장한 강력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의 부를 누리며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미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했고, 이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병현 대장의 노력으로 창설된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이다.
1979년 미국의 카터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려 할 때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베시 장군과 참모장 싱글로브 장군의 강력한 반대로 주한 미군 철수가 중지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 방문시 김포공항에서 곧장 동두천에 있는 미군2사단 사령부로 직행하였고 다음날 헬리콥터로 서울에 와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시각 장대비가 내려 차량으로 서울로 이동 중 베시 장군이 카터 대통령과 동행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서는 절대 안 됨을 설득할 수 있었다. 또한 주한미군 참모장이었던 존 싱글로브 장군은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여 강제 전역 조치되었고, 베시 장군은 미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었으나 대통령 면담 시 주한 미군 철수를 더욱 강력히 반대하여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우리들은 이분들의 공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병현 대장의 노력으로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전쟁 발발 시 미국 본토의 69만 명의 병력과 5개 항모단, 공군전투기 2,000여 대가 증파되어 한국군과 연합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고 6·25와 같은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령관은 미군이,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미군이 사령관을 맡는 것은 민족자존의 문제라고 하는데 미군이 사령관을 맡아야 유사시 계획된 증파병력을 효율적으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유럽의 나토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이 전부 다 맡고 있다.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작전훈련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다. 근자에 와서 준비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 지휘통제권 전환,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단순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만으로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인류역사를 보면 확고한 준비태세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독배와 같다. 1939년 영국의 체임버린 총리와 독일 히틀러의 평화협정은 오히려 2차세계대전을 촉진시켰고, 1941년 독,소 불가침조약은 22개월 만에 휴지가 되었으며, 베트남은 1973년 파리평화협정 체결 후 14개월 만에 패망했다. 평화는 이를 유지할만한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지 평화조약이나 종전선언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1972년 7월4일,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역대 정권마다 북한과 수많은 회담과 성명 합의서를 체결하고 식량, 생필품 등을 제공하였지만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각종 살상무기를 개발할 시간과 자금을 대주는 꼴이 되었다. 그나마 1991년 2월18일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간의 가장 잘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 남북간 경계선을 확고히 지키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잘 지켜진다면 남북간에 화해와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국가의 안보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전시작전지휘통제권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한미연합사 체제를 약화시키고, 사령관을 한국장군으로 바꾸려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위험한 처사로 여겨진다.
우리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여건에서 안전하게 생존하려면 우리의 자체적인 방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방비는 GDP 대비 2%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빠른 기일 내에 최소 3%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점차적으로 4~5%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독도를 비롯한 동·서·남해안과 우리 영토를 안전히 지켜나갈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지역, 이념을 초월해서 일치단결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의 선택이 절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1,200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