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 상식

문 1) 미혼인 여자가 미혼의 남자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여관비 일체와 교통비 제공.

㉱ 사기죄.




답) ㉰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 되어 있는 바

여자가 아무리 혼인을 빙자하여 남자를 간음 하였다고 해서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 위와 같은 사안은 대다수 남성들에게 호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으므로 당연히 여관비 및 교통비 제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타 비용등을 모두 제공해 주어야 함이

상당하다.









문 2) A남은 혼인을 빙자하여 B녀를 간음하였으나 사실 B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자였다. A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낙원동 및 이태원 일대 활인티켓 제공.



답) ㉱ 위 1번 문제와 비슷한 사안으로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이기에

A남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전환 수술을 받은

B녀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고 관계를 맺었다면 A남의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바 A남은 성전환 수술 한

B녀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다.








문 3) A남은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 B를 결혼하자고 꼬셔 간음하였다.

A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혼인빙자간음죄.

㉯ 주위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 사기죄.

㉱ 강간죄.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있는 여자를 꼬셔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동료나 친구들

로 부터 능력있는 놈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해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사료

되는 사안이다.








문 4)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 했다. A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간통죄.

㉯ 간음죄.

㉰ 때려죽일 죄.

㉱ 사기죄.



답) ㉰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 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쓰레빠로 뒤

지게 패는 방법과 빤쑤로 목조르기 방법을 권유하는 바이다.









문 5) 재팔이는 백양동영상을 메신져를 통해 친구 권 영길, 김 창건, 정 승국, 김 영수 등에게 보내줬다. 재팔이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위로와 감사의 e-mail.

㉯ 음화(淫畵)분포죄.

㉰ 경범죄.

㉱ 공연 음란죄.



답) ㉮ 현행법상 음화분포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처벌할 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소량의 분포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음화가 희귀본이나 고화질일 경우 주위로 부터 따듯한 위로

와 감사의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보너스>
<펌>담배인삼공사는 흡연구역일까?

< 아래 내용은 '한겨레 토론 기상도' 글중 일부를 퍼온겁니다 >

담배를 독점판매하는
▷담배인삼공사 건물에서는 금연일까요? 흡연일까요?
호기심많은 한 네티즌이 담배인삼공사 영업부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답니다.

"요즘은 많은 관공서나 공공기관들이 금연 건물로 많이 짓게 되고
금연 건물이 아니더라도 건물 내에서는 금연하는 것을 강제하는 편인데,
담배 팔아서 사업하는 담배 인삼공사는 금연 건물인지 아니면
건물 내에 흡연 구역을 따로 정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사업 내용에 걸맞게 흡연 자유지역인지?"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답니다.

"나이가 들면 궁금한 게 많아지는게 보편적 현상인지
원참, 질문하실걸 하셔야지...당연히 전구역이 흡연 지대지요,
매일 사무실에서 너구리 잡고 있슴다. "

그리고 한마디 덧붙혔다는군요.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