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했거나 잘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  연말정산누락분 소득세확정신고 못했어도 2년내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했거나 잘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5월 31일까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한내 신고하였어도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아래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20%

- 복식부기의무자는 ①·② 중 큰 금액
①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10,0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한 세액× 경과일수 × 3/10,000

*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했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더하여 내면 됩니다.


□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 정 신 고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수정신고의 요건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의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경 정 청 구


○ 경정청구의 요건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의 기한

-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누락분 소득세확정신고 못했어도 2년내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정 납부일 이후 2년내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역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요건

○ 2003년중에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

- 신고내용중에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면 됩니다.


□ 법정 납부기일과 경정청구기간

○ 근로·연금·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납부일은 다음연도 2월 10일이고, 퇴직소득원천징수 납부일은 퇴직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입니다.

○ 경정청구기간은 납부기한 경과후 2년 이내이므로,

-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이라면 2006년 2월 10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시 자주 누락되는 공제사례

○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장인·장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누락

○ 중병환자의 의료비 공제누락

○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등록금 공제누락

○ 백화점 신용카드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누락

○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연도 중에 퇴직할 경우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