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계급장 떼면 조직이 무너진다 .. 梁奉鎭 <세종대 경영대학원장>


아파트 원가공개 여부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는 소리까지 들리는 지경이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원가와 관련,주체랄 수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끼어들 틈조차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거기에다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한 말씀 하셔야 하는 상황이니 엄두가 날 리 없다.
주인은 뒤로 밀려나고 무대엔 객(客)들만 설치는 형국이다.

독자적 경영행위는 아예 찾을 길 없고 위에서 떨어지는 명령 수발하기에 바쁜 공기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원가공개 요구는 \"일정부분의 이윤만을 허용 하겠다\"는 추후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의도는 그럴 듯 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장사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장사를 하다보면 많이 남는 장사도 있고 적게 남는 장사도 있다.
너도 나도 똑같은 이윤만 허용되는 세상은 삭막할 뿐 아니라 획일성 때문에 망한 공산사회와 다를 바 없다.

만약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도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률의 이윤만 허용된다면 그곳에서는 기업의 창의나 의욕은 찾을 길 없게 될 것이다.
똑같아야 한다는 평등과 획일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재앙\"을 불러 왔는가를 설명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옛 소련에선 빵 값이 쌌다.
식량 배급을 실시하던 공산 치하였으니 당연한 일이다.
돼지 사육업자들은 빵보다 곡물사료가 더 비싼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식탁의 빵이 돼지먹이로 던져지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통제,즉 정부 개입이 부르는 역효과를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고전적 사례의 하나다.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는 독재자였다.
\"모든 프랑스 아동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선언, 우유가격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타산 맞추기가 어려워진 우유업자들이 소를 도살해 고기로 팔았다.
그 결과 우유공급이 줄었고,암시장 우유가격이 치솟았다.
로베스피에르가 목축업자들을 불러 우유가격 폭등 이유를 물었다.
그들은 \"건초 값이 너무 비싸 소를 키울 수 없다\"고 둘러댔다.
로베스피에르는 \"그러면 건초 값도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건초업자들이 건초 밭을 불태워 버렸다.
소에게 먹일 건초마저 없어지자 우유생산은 더 줄어들었다.
결국 우유값은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프랑스 아동들은 우유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로베스피에르의 \"가격인하\" 명령이 빚은 재앙이었다.

그 뿐인가.
미국 뉴욕 시정부 또한 한때 아파트 임대가격 상한선을 정한 적이 있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던 임대업자들은 아파트 수리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비가 새고 창문이 깨지고 파이프가 녹슬어도 임대업자들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결국 상한선이 설정된 아파트 지역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은 폐허의 빈민굴로 변해버렸다.

\"투명성 제고\"는 좋은 구호이지만 \"원가까지 공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임대주택 건설은 어느 한 세대만 그 혜택을 보아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세상 이치상 어려운 사람은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미래에도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복지사업의 일환인 임대사업은 세대간에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주공이 당대에 이익을 많이 남겨도 후세대를 위한 투자용 내부유보로 남긴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모든 혜택을 당대 사람들만 향유하려 든다면 이 또한 극히 이기적인 사고일 뿐이다.

아파트 원가공개 요구는 아파트 가격통제를 염두에 둔 조치다.
토론도 좋지만\' 계급장을 때면\' 군대가 무너진다 .더욱이 과거 역사가 말해주듯이
\"인위적\" 가격 통제는 식탁에 오를 빵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우(愚)로 이어졌다는 역사에서 많은 시사를 얻을 때다.

bjyang@sejo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