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이가 올렸던 글이 안보이기에 마침 부산동기회 홈피에 태진이의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올린 글이 있어 펌해왔다.
 
 
 
 
 
모교 학교장님이 김태진(64회)모교 축구부감독에게 해임을 통보한 후 김태진 감독이 부산지방
 
법원에 신청한 해고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결       정
 
사 건          2011카합 1487  해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김태진
 
피신청인   천정국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피신청인이 2011.06. 30.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임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외의 자를 부산 동래고등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
 
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중  략 -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무
 
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시청인이 아이파크스포츠와의 협약을 준수하지 않
 
았으므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이파크스포츠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지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새로
 
운 감독의 선임을 금지시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신청인이 해고될 경우 축구부의 각종 대회
 
 참가 준비 및 진로 결정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2011.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