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정태년 
| 제목 | * [사설] 한국 시민단체는 軍부대 내 장병 조사권도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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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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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시민단체는 軍부대 내 장병
조사권도 갖고 있다
조선일보 2019.03.16 03:08 시민 단체인 '軍인권센터'라는 곳이 작년 11월 이후 최소한 군부대 두곳을 드나들며 장병들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육군 27사단에 팩스로 '면담 요청'을 통보하자 사단장이 허가했고, 부대 안에서 병사 65명을 면담 조사했다. 올해 2월에는 해군 2함대에 들어가서 간부 1명과 수병 2명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장병들을 조사·수사한다면 부대출입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도 27사단과 2함대는 부대 문을 열어주고 장병들을 조사하도록 했다. 27사단은 이 시민단체에서 "(언어폭력 등) 관련자를 보직해임하고 조치결과를 회신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민노총이나 전교조, 시민단체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지만 군부대 안에서까지 활개를 친다니 기가 막힌다. 군부대들이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것은 정권이 그 뒤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현 정권 들어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논란'과 기무사문건 등을 폭로했다. 대장은 '갑질'로 수사받았지만 엉뚱하게 184만원 향응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무사 문건은 '계엄사건'이라더니 '계' 자도 없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이 시민단체소장은 '동성애처벌 군형법 조항'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 정부에서
국방부 군인복무 정책심의위원과 대체복무도입 자문위원이 됐다. 작년말 법무부에서 '인권증진' 표창장까지 받았다. 진급과 보직에 목을 매는 군인들은 이 단체가 국방부보다 더 두려웠을 것이다. [사설] 이런 人事 해놓고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는 건가 [사설] 다시 협박 시작 北, 애초에 핵포기 뜻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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