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김창헌 
| 제목 |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를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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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전덕근(47) [ golflifei@hanmail.net ] |
| 작성일 | 2014-01-06 |
새해 들어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쩡하게 지네들끼리 짜고 국민들도 모르게 스리슬쩍 통과 시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회의원들 연금으로 지급된다
65세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20만원씩 받는 제도인 이 국회의원 연금법은
우리국민연금으로 따지면 매달 30만원씩 30년간 저축해야 받는 금액이다.
6.25전쟁때 목숨걸고 싸우신 우리 선조들의 목숨연금은 월 9만원
인데 매일 하은 일이라고는 면세로 제공되는 밥먹고 서로 싸우고, 중국식 활극하고, 상호 비방하고 헐뜯고하다가 때를 다 놓친 다음에 법안이 통과되어도 아무 효용가치도 없을 때쯤인 마지막에 가서 무슨 법안인지를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법안 심사도 제대로 하지않은 후 얼렁뚱땅 무더기로 통과시키는게 국회다.
솔선 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을 제일 안지키고, 무노동 무임금도 적용되지 않는 365일 놀고 먹는 이런 국회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지 묻고 싶다. 이같이 놀고 먹는 국회가 본 건과 같은 국회의원연금, 쪽지예산 챙기기 등과 같이 자기 잇속 챙기는데는 혈안인게 또 국회다.
원래, 근대 의회 민주주의의 요체는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힘의 균형을 맞추고 민의를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이 경우 에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무슨 '국회선진화법'이란 위헌적 소지가 있는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뒤짚는게 우리 국회다.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한가?
온 나라가 난리인데 유독 3개 방송 메인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게 과연 올바른 언론인가 묻고 싶다. 이 언론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진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인기영합적 보도로 호들갑을 떨다가도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또 알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무슨 꿍꿍이 속인지는 모르겠으나 함구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국회의원 연금법은 독도지킴예산안 168억을 취소시켜서 주는거라고 하니 더욱 더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차제에 국회를 없애자.
이런 국회없어도 이제는 SNS등으로 충분히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그 많은 국가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인 곳에 사용토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