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사설] “소주성 파이팅”이라니, ‘탈원전 파이팅’도 한번 외쳐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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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2-04-07 |
사설] “소주성 파이팅”이라니, ‘탈원전 파이팅’도 한번 외쳐보라
조선일보. 2022.03.31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특위가 소주성 5년을 평가하는 책자를 출간하면서 토론회를 열고는 “(정권이 바뀌어도) 소주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주성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KDI 원장 등 참석자 대부분이 소주성을 주도하거나 지지하던 인물들이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엄청난 역사적 의미”라는 등의 긍정론 일색이었다. 참석자 10여 명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소주성 파이팅!”이라 외치기도 했다. 객석은 텅 비어 그들만의 잔치였다. 실패로 판명난 지 오래인 소주성을 청와대와 일부 친정권 학자들만 아직도 미화하며 사실과 다른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황지윤 기자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주성 정책은 온갖 부작용을 일으켰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하고 2030·제조업 등의 질 좋은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졌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200만개 사라진 반면 단기 일자리는 240만개나 늘어나는 초유의 고용대란이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30% 이상 급감해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기도 했다. 소득 하위층은 정부 지원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세금 의존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주성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졌지만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고 전환하는 대신 세금으로 때우는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지갑도 채워주겠다며 온갖 명목으로 현금을 뿌렸다. 5년간 120조원의 고용창출 예산을 썼지만 생겨난 일자리는 휴지 줍기, 새똥 닦기처럼 노인 용돈 벌이 아르바이트 400만개가 대부분이었다. 몇 개월 유지되다 사라지는 이런 가짜 일자리만 양산해 놓고는 “고용이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매년 100조원씩 빚을 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고도 문 정부 5년간 연 평균 성장률은 2.3%에 그쳐 역대 정부 최하위다. 정부는 코로나 탓을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제 성장엔 제동이 걸렸다. 잘못 설계한 정책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갉아먹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OECD 38국 중 꼴찌 수준이다.
정부 안에서 어느 때부터 ‘소주성’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다. 말도 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더니 임기 한 달을 남겨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소주성 파이팅”을 외쳤다. 이런 자세라면 “탈원전 파이팅” “임대차 3법 파이팅” “문재인 부동산 정책 파이팅”도 한번 외쳐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