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칼럼]방탄용 알박기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한 문재인을 처단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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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2-04-07 |
칼럼]방탄용 알박기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한 문재인을 처단하자
[칼럼]방탄용 알박기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한 문재인을 처단하자  문정권의 공공기관 인사 이중 잣대, 산업부 블랙리스트 전격수사 나선 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 못 밝힌 청와대 윗선 의혹 이번엔 밝혀내야 문재인 임기 말까지 원자력재단, 한은총재 알박기 인사에 신구 권력 대립   전 정권 때 임명됐거나 야당 성향인 100명은 따로 추려 표적감사로 내쫓아 블랙리스트 작성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문재인 집권하자 고위인사 불랙리스 만들어 쫓아내고 코드 알박기 인사 문재인 지시로 전정권 인사 내쫓고 코드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 검찰이 덮어 윤석열이 대선에 승리하자 검찰 경찰 덮었던 문재인 비리 이제야 다시 수사   문정권 눈치보던 경찰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기도청 앞수수색 검찰이 3년 넘게 뭉개다 ‘윤석열 인수위’가 무섭게 칼을 뽑아들자 수사 시작   문재인 민주주의 기본 질서파괴 하버드대 교수인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했다. 법체계에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법적인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정권 말기까지 알박기 인사에 대한 탐욕이 끝없다. 대표적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난달 10일 임기가 시작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앉히더니,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인사에까지 집착하면서 신권력과 갈등을 빚었다. 감사위원의 경우 제청권을 가진 감사원의 ‘반란’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알박기 전반에 마침표가 찍힐지는 의문이다.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했다. 상식에 벗어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문정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재인은 집권 초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불랙리스트 고위직 쫓아내고 알박기 인사를 했다. 청와대 지시대로 불랙리스만들어 쫓아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환경부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는 주모자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사전공모여 산하기관장을 쫓아내고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과 신 비서관은 산하기관장들 블랙리스트를 미리 만든 뒤 환경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하여 산하기관 임원들 사표를 받았고, 버티는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벌여서 밀어내는 일까지 있었다.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고 문재인 지시에 다른 것으로 보인다.   코드 알박기로 정권연장하려 문정권 환경부 같은 블랙리스트는 전부처에서 일어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문정권 코드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국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660명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 중 전 정권 때 임명됐거나 야당 성향인 100명은 따로 추려 감찰했다”고 폭로했었다. 이후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를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등으로도 확산됐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3월25일 산업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2개월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이 3년 넘게 사건을 뭉개다가 ‘윤석열 인수위’ 출범이 무섭게 칼을 뽑아들자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문재인 개입여부까지 가려 내야 한다. 문정권은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면서 무자격자들을 마구 내리꽂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문재인은 임기 1개월 남겨 놓고도 정신 못차리고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천인공로한 문재인의 죄를 샅샅이 밝혀 반드시 단두대에 세워야한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문재인에 부회뇌동한 주사파운동권을 쓰레기들을 대청소 해야 한다. 2022.4.5 관련기사 [천광암 칼럼]블랙리스트로 챙겨 먹고, 알박기로 한번 더 우려 먹고… 경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종합2보) 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규정 유감…文정부엔 블랙리스트 없다“ 대법, '환경부 블랙리스트' 실체 인정... 김은경 징역 2년 확정 檢, 산업부 압수수색…'탈원전 블랙리스트' 3년만에 수사 [사설] 두달 남은 정부의 무더기 '알박기 인사', 염치도 없다 사설임기 마지막 날까지 ‘공기업 알박기’ 인사 할 건가 [사설]46일 남은 정권의 인사권 집착, ‘방탄용 알 박기’ 아니면 뭔가 [사설]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 끝까지 내로남불인가 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천주교인모임 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