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계륵이 된 탈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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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11-08 |
이현상의 시시각각
계륵이 된 탈원전
중앙일보 이현상 칼럼니스트 2021.11.05 00:35
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부다페스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아데르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원전에너지 사용 없이는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의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뜻밖의 발언을 했다.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다.
대통령의 말을 '천기누설'로 생각했는지 청와대는 시치미를 뚝 떼다 마지못해 시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탈원전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군색하다. 부적절해 보이기까지 한다.
물건을 팔기 위해 빈말하는 장사꾼과 여기에 넘어가는 '호갱'을 연상케 한다.
자칫 양국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탈원전 철학과는 당연히 모순이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원전 해외세일즈 때마다 불거진 논란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순'보다 '계륵'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삼국지의 요충지 漢中 싸움에서 지친 조조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먹으려니 보잘것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것.
탈탄소 시대, 탈원전도 조금씩 그런 대상이 돼 가는 건 아닌가 싶다.
고집하자니 현실성이 떨어지고, 버리자니 명분이 마땅찮다.
탄소중립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청와대로선 '천기'(하늘의 기밀)일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UN산하 전문가기구다.
여기서 발전원별로 '생애주기'(설치-운영-폐기) 탄소배출량을 따져본 결과
원전은 전력 1kWh를 생산할 때마다 12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태양광(27g)과 해상풍력(24g)보다 낮은 수치다.
태양광·풍력은 발전과정에선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패널이나 날개의 생산·폐기 과정에서는 화석에너지를 꽤 사용한다.
프랑스·영국·일본 등 각국이 탈원전으로 가던 길을 돌리거나 멈췄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원전발전량이 지금보다 2030년엔 22%, 2050년엔 65% 늘 것으로 본다.
원전 회귀의 명분은 탄소중립이다. 저변엔 에너지 불안이 깔렸다.
북해 바람이 잦아들며 풍력발전이 줄자 서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현재 25%선인 원전비중을 2050년 6~7%로 줄이겠단다.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왜 스스로 손발을 묶으려는지 세계가 의아해한다.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30년 만에 6%대에서 60~70%대로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 정도 비중을 맞추려면 제주도 두배 정도의 땅을 태양광패널로 덮어야 한다는 계산까지 나온다.
바람과 햇빛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더 큰 문제다.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그리드'(전력망)를 통해 중국·러시아와 전력 일부를 공유하는 안도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겉으론 단단해 보여도 내부에선 균열이 시작됐다.
탈원전의 충실한 집행자였던 정재훈 한수원사장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대표도 이미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 계승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가 내세우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과연 원전이 필요 없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경선 중 추미애 후보가 "탈원전계승 협약서를 맺자"고 했지만 이 후보는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장면이다.
야당이 집권하면 탈원전정책은 원점에서 리셋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脫원전' 변침과정에서 겪게 될 갈등과 혼란이다.
차기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6개월 남은 문재인정부가 슬며시 물꼬를 터줬으면 한다.
'계륵'이라는 말로 속내를 드러내고서도 조조는 무망한 싸움을 계속하다 결국 대패하고서야 군을 물렸다.
주군의 말 한마디에 눈치 빠르게 군막을 걷은 부하 양수만 벤 채.
하산길 정부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