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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부정부패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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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11-05 |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부정부패 도시개발사업"
펜앤 신동준 인턴기자 2021.11.04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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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前사장 “대장동은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부정부패 도시개발사업”
이충상 교수 “이재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 성립 가능”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장동개발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에 터진 일명 '대장동의혹 사태'는 이한준 前경기도시공사사장의 발언을 통해 정의됐다.
바로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부정부패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
이 前사장은 그 이유로
▲ 선정과정에서 사업자가 내정됐을 가능성
▲ 성남의뜰을 만들어 공공개발사업으로 포장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어
토지매입 리스크가 zero(0)라는 점
▲ 특정집단에 편중된 개발이익, 화천대유에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했다는 점
▲ 보고체계에서 이재명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이 결정될 수 없는 점
▲ 진행과정에서 가용면적과 임대주택 비율, 용적률 등이 변경된 것 등을 들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 이날
“이재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언급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풀리기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이익만을 받고 초과이익을 포기한 것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지난 10월18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라며 보인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성남시엔 미분양이 없었고 입지가 좋지 않은 고양, 파주 등에만 있었다”고 했다.
이호선 정교모공동대표는 지정토론에서
“공영개발은 이재명 특유의 기만적 용어다.
대장동사건은 불의에 불의를 더하고 비리에 비리를 더하고 위선에 위선은 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석동현 한변부회장도 지정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자금을 묻어두고 자기 손을 거치지 않고 썼을 것 같다.
아마도 대선자금도 준비했을 것”이라며
“그 흔적의 일부라도 찾아야한다. 검찰에서 먼저 집요한 의지로 자금추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도입 여부와 상관 없이 특검도입 주장만으로 검찰수사가 철저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비리 검증특위' 소속위원으로 참여중인 이헌 변호사의 이날 발언도 조명됐다.
그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지금 저희들로서는 진상조사를 비롯해 특검을 요구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라면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알기 쉽도록 알려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전제조건 등을 설명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통하는 이번 사건은,
특혜 입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고 또한 이를 법적으로 제대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특혜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단군 이래 최고의 권력비리이며
몰랐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극단적인 무능·무지를 보인 것"이라며
"거짓과 국민 우롱이 더하면 처참한 말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헛된 야망을 포기하는 게 미래의 파국을 피하는 길일 것"이라는 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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