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급기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10-31 |
2021.10.30. 19:54조회 0
급기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전문가 "이재명, 포퓰리즘 그 자체"
이재명 "경제 회생과 국민 위로 보상 차원… 1인당 최소한 100만원은 됐어야"
김태기 교수 "포퓰리즘 그 자체"… 국민의힘 윤창현 "나눠 주는 건 아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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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입력 2021-10-29 15:58 | 수정 2021-10-29 19:14
| ▲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보상 확대 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 적어"
이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최소한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그 후 일부 집행되기는 했는데 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재원 확보 방법으로는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 보고 다음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소득 하위 80%'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고집했고, 결국 '88% 지급'으로 절충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소득 상위 12%에게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은 포퓰리즘"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선거 때마다 불거진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 "포퓰리즘 그 자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지만 통계가 말해주듯 코로나로 소득이 올라간 사람도 있다"며 "양극화가 커진 상황에서 하단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지, 상단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빚내거나 세금 걷은 돈으로 나눠 주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특기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며 "잠깐 나눠 줄 때 지지율 반짝 올라가는 것을 이용해보려는 생각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