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사설] 이번엔 ‘식당 허가제’, 여당후보의 말이라고 믿기도 힘들다. |
|---|---|
|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10-30 |
[사설] 이번엔 ‘식당 허가제’, 여당후보의 말이라고 믿기도 힘들다
조선일보 2021.10.29 03:22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음식점 숫자 상한선을 둔 뒤 폐업한 곳만큼만 개업하도록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음식점들이) 200만~300만원 받고 (권리금) 팔 수 있게”라고도 했다.
개인택시 면허증처럼 음식점도 면허증을 사고팔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영업 중인 음식점 업주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세상에 음식점까지 통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 후보 측은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발을 뺐다.
그러나 이 후보는 다음 날에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또다시 총량제를 언급했다.
실제로 총량제는 위헌 소지가 커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도 이 후보가 계속 운을 띄우는 것은 수백만 음식점주인 표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봐야 한다.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요식업계가 과당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이 이 정부의 정책실패다.
잘못된 경제운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바람에 실직자와 청년들이 식당을 여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제적 약자가 그나마 생계를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점 등 자영업인데 이를 어떻게 막겠나.
대선후보는 음식점 허가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고쳐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 노력해야 한다.
이 후보가 대표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은 국민1인당 월8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연52조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론 1인당 월5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1년 국가예산의 절반인 300조원이 매년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
줄잡아 300조원은 소요될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도 내세웠다.
전 국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해준다는 ‘기본금융’에 대해선 한은총재도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이 운영권을 갖고 있던 일산대교 통행료도 무료화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익이 줄어들면 2천만 연금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밀어붙였다.
연금가입자들의 피해는 먼 일이고 당장 경기도 유권자들에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등 지자체들의 각종 현금퍼주기 복지도 이 후보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불을 당겼다.
여당 대선후보다운 책임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윤평중 칼럼] 권력자의 정신병리는 검증 대상이다
[사설] 판사 겁주기용 ‘억지 탄핵’ 却下, 與와 대법원장 사과 한마디 없다
[사설] 이번엔 ‘식당 허가제’, 여당 후보의 말이라고 믿기도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