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최영일 
| 제목 | * 기자와 대법관의 잦은 만남,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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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명식(44) [ mspark4905@hanmail.net ] |
| 작성일 | 202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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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더 모닝'
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2021-10-05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천대유 대주주와 권순일 전대법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기자와 대법관의 잦은 만남,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변호사 단체와 시민단체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하기 위해 검찰에 들고 온 서류봉투. /[뉴스1]
대법원 담당 기자가 대법관을 상대로 취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관을 따로 만나는 일 자체가 드뭅니다.
출입처가 대법원인데, 대법관의 방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자들이 ‘출입’은 하는데 그 출입처의 핵심인사를 대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곳이 한국의 대법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결에는 ‘단독’ 보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판결 뒤 15일이 지나야 그때까지 보도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대법원 판결이 ‘포괄적 엠바고’로 묶여 있게 됩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온 사건에 대한 판결은 선고 당일에 보도하지만,
나머지 중 일부는 기자단이 보도날짜를 합의해 정하고,
이 두가지 경우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각 언론사가 판단해 15일 뒤에 보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조 기자단’이 정한 규칙이 그렇습니다.
몇년에 한번 정도 개별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기로(또는 파기하기로) 했다’는 예고성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엠바고 파기로 간주해
보도를 한 언론사의 법조팀 기자 전체가 1년 정도 모두 출입을 정지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별사건에 대한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의 판결 방향을 알기 위해
법관들을 별도로 만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엠바고 관행이 과연 옳으냐는 논쟁이 10여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현실은 이렇습니다.
둘째, 대법관에게 사건내용과 판결방향에 관해 묻는 것은 금기시돼 있습니다.
물어볼 수는 있지만 대개 헛일입니다.
심리가 이렇게 진행 중이고, 결과는 이럴 것 같다고 말하는 대법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법관은 그 누구에게도 판결의 방향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판결 뒤에도 판결문에 적힌 내용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기자에게 사건관련 내용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대법관이 있다면 그가 정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관에게 사건관련 사항을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물을 수는 있지만 묻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셋째,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 출입기자가 대법원을 취재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법부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대법원 소속) 관련 사안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재판에 대한 취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조팀장이 대법원 출입기자 역할까지 맡습니다.
법조팀은 통상 대법원, 대검, 법무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로 구성돼 있고,
각 언론사의 팀장이 이들이 취재하고 쓰는 모든 기사에 관여합니다. 언론사에서 제일 바쁜 자리 중 하나입니다.
몸은 대법원에 있지만 대법원 사건을 취재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전직 또는 현직 법조기자가 특정대법관을 그의 방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 불편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일반적 대법관입니다.
아무리 사적으로 친한 기자라고 해도 주변시선이 의식돼 특정기자를 자기 사무실로 자주 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권순일 전대법관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기자의 관계는 더욱 이상해 보입니다.
김전기자가 2019년7월16일부터 지난해 8월21일까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김 전기자는 당시 전직 대법원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는 “2019년2월 대법원 기자실을 떠난 후에도 10여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후배 법조기자를 만나거나 구내이발소에 가기 위한 것이었고 권 전 대법관은 인사차 서너차례 방문했다.
출입신고서에 후배 법조기자 이름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갈 곳을)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배기자나 이발소에 가려고 대법관 이름을 댔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상합니다.
약 1년 동안 기자가 인사차 대법관 방에 서너번 가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김 전기자와 권 전대법관의 관계를 규명하는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ㆍ현직 대법관들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구속 뒤 검찰수사가 김 전기자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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