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부모 금융거래 금감원에서 조회 가능”
Q.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의 금융재산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A.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알아야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남긴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빠짐없이 상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정확히 알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용을 일괄적으로 조회해 주는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과 상속인동의서 등 신청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계약자(피상속인)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02-3786-8671, 02-3771-5000)에 제출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하여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해야 한다. 또한 특정 금융권에 한정된 조회서비스는 해당 협회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각 협회의 연락처는 지역번호 (02)에 ▲은행:3705-5253 ▲증권:767-2721 ▲투신:758-0181 ▲생명보험:275-0123 ▲손해보험:3702-8629 ▲종금:720-3664 ▲상호신용금고:739-3771 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거래한 금융거래 내용 중 상속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최소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입.출금한 금액과 사망일 현재의 잔액이다.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자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융자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그 사용처를 입증해야만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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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정보센타자료활용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내용 확인”
Q.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생전에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A.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본인의 부동산 소유내용을 가족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고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 얼마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와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가족간의 재산상속에 있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행정자치부의 국토정보센타”에서 구축하고 있는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부동산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내용을 알고자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호적등본을 구비하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308호(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타)에 가서, 지방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국토정보센타 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즉시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다.
국토정보센타에서는 토지 소유내용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여부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에 지상건물이 있는지 여부를 시.군.구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발부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타(02-3703-5078, 508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64회) 세무사 이 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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