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오전7시부터 9시까지 프레스센터에서 있은 박관용 의장 초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금요조찬대화 내용에 대한 '국민의 힘' 네트워크의 반박성명서 발표 등 사회 이슈화되고 있어 대화전체 내용을 동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 질문/답변 요지
-노무현 정부 4개월간의 국회와 정부 관계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지금 상황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여당은 신/구주류 대립으로 당의 주체가 없는 상황이고, 한나라당도 그동안 새 지도자를 찾느라 몇 개월을 보냈다. 국회가 제 목소리를 내고 올바로 견제하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신문은 보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의장은 신문을 보나. 언론의 비판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의 비판 수위는 언론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몇 가지 대통령병에 걸린다.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그것이고, 또 나는 잘 했는데, 홍보를 못했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 신문이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병도 큰 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병에 너무 일찍 걸렸다.
야당에 있을 때 언론말살저지투쟁위원장을 자원해 맡았다. 전문위원 시절, 김대중 전대통령이 '언론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권력이 손대선 안된다. 스스로 자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이 말에 매우 감동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달라져 매우 실망했다.
진실과 허위가 싸우거든 그대로 두어라. 혹시 허위가 일시 이기더라도 결국은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언론은 어떤 식으로도 권력이 손대선 안된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국회의장 퇴임 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장 끝낸 뒤 또 공천 받아 의원 하려는 생각 있으면 안된다. 은퇴하는 것이 의장의 중립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의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겠다는 것이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나라당의 변화에 대한 의견은.
“최병렬 대표 체제는 여러 가지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3김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을 이어받은 이회창 체제가 종식되고, 양김과 전혀 별개인 새로운 정치가 출범한 것이다.
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이념적 편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보수적 견지에서 최병렬을 선택한 것 아니겠는가. 최 대표가 한나라당은 노인당이라는 지적에 대해 크게 의식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상당한 개혁을 추진하리라 예상된다.”
-17대 총선에 대한 전망은.
“국회가 변화하려면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한다. 운영과 제도개선은 부분적인 문제일 수 있다. 17대 국회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분위기를 잘 수렴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정치대변혁에는 일정한 주기와 계기가 있었다. 유신체제나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규제했고 새 세대가 등장했다. 나도 그 때 국회의원이 되었다. 80년대 초반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2천년이 넘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60~70대가 된다. 다시 새로운 세대로 변천하는 계기가 다음 선거다.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가 길을 닦아 놓아야 한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예측을 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은.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진한데 대한 의견은.
“50년 동안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모든 일을 해왔다. 이제 한미동맹관계에 상당한 균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서 각기 역할을 다르게 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3자회담이 열렸는데 우리가 3자회담에 들어가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회담의제에 대해 우리와 사전, 사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가의 여부라는 것을 노 대통령에게 얘기한 바 있다.
평화적 해결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평화적 해결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인권위에 불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 같이 추구해야한다. 우리가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태가 있어선 안된다. 무력충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면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은 일본과의 철저한 공조 속에서 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가 잘 안될 때 무력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지만, 특혜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최근 노사모 회원 등이 만든 '국민의 힘'이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또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복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선거만이 할 수 있고 그 주체는 국민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모르지만, 당락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이다. 법에 대한 저항이고 질서 문란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온 단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계속한다면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다.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해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의견을 묻길래 나는'국회회담은 당국자 대화가 안될 때나 가능하다. 당국자간 대화가 잘 되는데 북한이 국회회담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아는 나는 지금 남북 국회회담을 제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알았다고 했다.
북한이 골치 아픈 국회와 회담을 할 리 없다. 물론, 대화가 가능한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어떤 정책이든 성공하려면 추진 주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한다. 국민적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역시 준비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낀다.”
■모두발언 요지.
1년 전 국회의장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훈클럽 초청으로 이 자리에서 "국회를 국회답게 하겠다.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진정으로 엄정 중립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되겠다. 국회가 완전히 탈바꿈하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국회 내부의 개혁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력과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나친 중앙당의 장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정당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다. 아침에 중앙당 회의결과가 그대로 국회 운영에 반영되고 그것이 정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주었거나 공천을 줄 사람이 중앙당에 앉아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한민국에는 국회출입기자가 없다. 평소 정당 기자실에 있던 기자들은 국회에 일이 있을 때에만 국회에 온다.
50년 이상 국회에는 기자회견장이 없었다. 국회의장이 된 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만들었다.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선, 공천방법을 상향식으로 바꾸어야한다. 지구당에서 바로 뽑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며, 그렇게 하면 물갈이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공천제를 마련해야한다.
중앙당간부는 원외 정치인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중앙당 대변인제도 폐지해야한다. 정당 개혁은 아직 요원하다. 너무 오랜 관행으로 시정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나 국회가 중앙당의 지나친 장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선 후 노무현 당선자와 2시간 동안 단독으로 만나 입법부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노 당선자도 여기에 공감했다. 그런데 청문회에 와서 문제가 나타났다.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다. 그분이 적격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다.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의회지도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모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부다. 대통령제하에서 민주주의의 성패는 입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의 여부다. 물론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원칙은 오랜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잘되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대화하는데 있다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얘기했다. 앞으로 노 대통령은 이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지난 1월 국회법 중 17곳을 개정했다. 대정부질문이 일문일답식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국회 본회의가 대정부질문이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문일답식으로 바꾼 후에는 한번도 대정부질문으로 파행된 적이 없다.
진정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미국 의회에는 48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지만, 한국에선 전문보조기구로 전문위원 정도 밖에 없다. 특히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며칠 전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의 재정통제권과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국회를 운영하는 데 국회의장으로서 고민이 많다. 타협이 안되면 의회민주주의 원칙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잘 안된다. 국회의사를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국회의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은 아무런 힘이 없다. 다음 국회부터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한다. 효율적인 국회운영과 관련해선, 의사규칙을 만들어 의사규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한다.
감사원 국회 이관 시비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헌법개정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요구한 적도 없고 시비한 적도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올 초 북핵문제와 관련해 5개 팀의 의원 외교단을 만들어 파견한데 이어 초당적 북핵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었다. 여기서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했다. 앞으로 외교나 경제문제를 다루는 초당적 협의기구도 만들어 정책권고안을 행정부에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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