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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설문조사 10문 10답]
새누리당 유재명 후보

2012년 02월 21일 417호 [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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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 울산, 경남도를 중심으로 양산시의 상생특구 조성계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항상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환경에서 양산의 제반여건을 검토할 때 미래 발전방향이 어떻게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양산은 미래생태도시로 꾸밀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거시설, 축산시설, 주거지역이 지형과 환경에 맞지 않게 조성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지역, 공장지역, 도시지역이 고착화되기 전에 서둘러야 하며 양산을 잘 아는 전문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을 연구한 환경전문가일 뿐 아니라 양산을 잘 아는 양산출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국민 건강을 고려한 생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중심의 정책이 환경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업도 친환경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인구 27만에서 40만으로 가는 양산현실을 감안하면 세무행정, 법원행정은 양산에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세 도시가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교통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울산과 부산을 잇는 대중교통이 개선돼야 할 것이며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노포동과 양산을 잇는 지하철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웅상의 국도7호선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하며 웅상주민의 숙원사업인 울산, 부산을 연계한 경전철도 시급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까지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나면 서울로 올라가버려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말의 경조사나 행사장을 찾아 악수를 나누고는 다시 KTX를 타러 갑니다. 최근 중앙당의 존폐마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향우회와 산악회를 통해 정기적 모임을 가져 왔고, 양산의 중요행사에 꼭 참석해 시민과 소통해 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별, 계층별로 정기적 대화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산이 고향이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에 양산시민과의 소통은 자연스레 이루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통으로 이용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양산지역의 대형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LH가 통합 이후 부채에 허덕이면서 각종 관련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H의 문제가 양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양산신도시는 당초 1994년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로 계획됐지만, 1998년 IMF체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2003년 12월 말로, 또다시 2010년 6월 말로 2차례나 연기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연기되게 됐습니다. 이로써 당초 계획보다 17년이나 연장됐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토공의 택지조성 속도만큼이나 주택건설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어 신도시 조성이 얼마나 더 연기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신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해마다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무색하리만치 중소기업,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은 기술경쟁력 및 기술개발의 효율성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 취약하며, 경영활동이 취약해 대기업과의 경쟁력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시설 현대화, 박리다매를 통한 공급정책, 지역특산물개발과 관련한 문화 관광형 브랜드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중ㆍ소 지자체 대형유통업계 진입금지, 대형업체 영업시간제한이 적절한 개선책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역시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교육관은 무엇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입시위주 교육, 암기중심 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학벌지상주의로 인한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 오늘날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학교폭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를 덜어줄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여가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청소년기에 맞는 교육환경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개인을 창의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시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교육정책에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는 ‘복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복지’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나 공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성장 중심 정책과정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됐는데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교육문제, 청년실업, 저출산 노령화, 장애인복지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복지는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보편적복지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제도 등도 시대와 우리 환경에 맞게 다듬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배려하는 정책이 우선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울려 조화롭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복지정책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복지일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보육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보육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지원, 교육 및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및 기업이 이에 대한 배려 및 지원이 뒤따라야 저출산 문제의 현실적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최선의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저출산문제 해결과 여성인력개발이라는 취지를 공감하고 보육시설건립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정책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에 노인취업을 장려해 노인취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SNS의 등장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이 국민과 정치인의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SNS를 통해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 SNS 규제 관련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SNS는 새로운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개인의 표현욕구가 강해지면서 사람들은 개인의 일상과 삶,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SNS를 이용하여 개인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허위정보를 전달하고 해킹에도 사용함으로써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SNS는 필수적이지만 문제점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SNS를 악용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를 이용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연극 또는 문화공연을 즐기신 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소감은 무엇입니까?

최근 본 공연은 ‘맘마미아’입니다. 평소 바다 배경과 아바의 노래를 좋아한 이유도 있지만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을 잊고 싶어서입니다. 많이 들었던 익숙한 아바의 22곡에 매료돼 오랜만에 추억 속에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양산시민에게도 기회가 되면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록의 대부 신중현의 곡도 이러한 뮤지컬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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