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GTX가 달린다] 남은 과제는 동시착공
道 “3개 노선 동시착공해야 사업비, 이용요금 경감”
“개별착공하면 요금 46% 인상, 사업비 25% 추가돼”

◇ 정부가 1일 GTX사업 추진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에 제안한 GTX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성사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G뉴스플러스 이광조

GTX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박창호 서울대 교수는 지난 1일 있었던 정부의 GTX사업추진 발표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3일 “GTX는 뇌의 혈관과 같이 수도권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앞으로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GTX포럼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고승영 서울대 교수는 GTX사업에 대한 정부계획이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가 대한교통학회에 발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입 연구용역을 총괄한 바 있는 고 교수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GTX 3개 노선 동시착공”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에서 동시착공이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 GTX는 노선이 3개 시·도를 지나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혼자서 할 수는 없다. 국토부가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GTX사업추진 발표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잘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들 한다. 3개 노선 동시착공이 대표적이다.

“동시착공해야 사업비 및 이용요금 줄일 수 있어”

◇ 경기도가 GTX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개별착공보다 사업비와 이용요금을 줄일 수 있고 연계교통망 구축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제안한 GTX노선도. © G뉴스플러스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제안된 GTX사업안은 두 가지다. 서울역을 중심거점으로 3개 노선을 제시한 경기도 기본안과 용산역을 중심으로 4개 노선을 제안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안이 그것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GTX 3개 노선은 킨텍스~동탄(74.8㎞), 송도~청량리(49.9㎞), 의정부~금정(49.3㎞) 등 총 174㎞다. 킨텍스~동탄구간의 경우 KTX 공용구간(동탄~수서)을 빼면 46.3㎞다.

도는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해야 사업비와 이용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연계교통망 구축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크다며 동시착공을 거듭 주장해왔다.

이에 따르면 노선별로 개별착공할 경우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동시착공보다 이용요금이 46% 가량 인상될 수 있다. 평균요금이 3천원이면 4천400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다. 사업비도 25%나 추가로 발생한다.

반면 동시착공을 하면 개별착공보다 이용자가 15% 가량 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기 수월해진다. 운영시스템 통일로 효율성도 증가하며, 수도권 동반 발전을 이끌어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도는 또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적자가 나도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주지 않는 민간제안사업으로 GTX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3개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동시착공할 경우 도가 추산한 총 사업비는 12조원. 이 중 60%인 7조2천억원을 민자가 경영수익 보장없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도는 사업비의 20%인 2조4천억원을 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미 동탄신도시에서 1조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5%(1조8천억원)를 국가가, 5%(6천억원)는 지자체가 부담하면 된다.

정부의 이번 GTX사업추진 발표에 고무된 경기도는 일단 3개 노선 동시착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상교 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GTX 3개 노선 동시착공 여부는 GTX 공청회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동시착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문수 지사는 “도는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그동안 제안한 GTX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GTX 타고 ‘뻥’ 뚫린 경기도 누빈다

◇ 2017년이다. GTX를 타고 출퇴근길이 ‘뻥’ 뚫린 경기도를 누빌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 G뉴스플러스

GTX사업추진을 공표한 정부는 오는 10일 GTX 공청회를 연다. 당초 5일 예정돼있던 국토부의 GTX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도 이날 발표된다. 이어 정부는 올해 말 GTX노선을 포함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공은 이제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GTX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노선이나 역 위치, 사업비 등이 수정될 수 있다.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오면 민자사업자가 수정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다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뒤에야 비로소 GTX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 시기가 내년 말쯤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서상교 본부장은 “도의 계획대로라면 이런 절차를 거쳐 2012년 중반 무렵에 GTX가 착공해 2017년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이다. GTX를 타고 출퇴근길이 ‘뻥’ 뚫린 경기도를 누빌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G뉴스플러스뉴스 | 남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