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선거 공약으로 몸살 앓는 국토
유재명 前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입력 : 2009.11.17 23:07
온 나라가 세종시 수정문제와 4대강 개발로 시끄럽다. 세종시는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대선공약이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은 안 된다'는 위헌결정에 따라 변질되어 충남 연기군에 교육·문화·복지 등 행정기관을 이전해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자족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4대강 개발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여론에 부딪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4대강 개발로 바꾸어 시행하게 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대선 때 표를 의식해 개발한 핵심공약이라는 점이다.
16대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표를 얻기 위해 신행정수도 공약을 내걸어 당시 이회창 후보를 57만표 차로 이겼다. 충청권에서는 25만표 차가 났다.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경부대운하건설이라는 공약을 발표했고 곧 호남권 표를 의식하여 한반도 대운하건설로 바뀌어 선거기간 내내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당선됐다. 지금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세종시로,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개발로 바뀌었다.
이런 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있을 2012년 대선에서 각 후보 캠프에서는 전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대형공약 개발에 몰두할 것이고 그 공약은 결국 국토를 파헤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은 또 개인과 지역의 이익에 따라 양분되고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선거공약으로 인한 국토훼손은 실제 지방단체장에서 훨씬 크다. 1995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은 국토 가용면적의 30%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는 뭔가 허물고 파헤쳐 새로운 것을 세워야만 업적이 되고 일하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개발에는 이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개발에 늘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은 보존보다는 개발 위주의 법으로 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어 도리어 환경평가가 환경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중요사업에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돼 사업이 취소된 경우를 보았는가? 우리나라같이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아 환경용량이 적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객관성 있는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사업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보존과 개발이 동등한 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있을 지방선거·총선·대선에서 또 얼마나 많은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파헤치고 허물지 걱정이다. 더 이상 국토가 훼손되지 않고 국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공약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서두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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