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룡 교육과학기술부 신임 원자력국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의 발전비중을 현재의 36%에서 59%로 확대할 예정이며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원자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정책을 주도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특히 문 국장은 원자력안전심의관 등을 거친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가답게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내외적인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국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원자력 핵심기술 R&D 종합 액션 플랜’을 수립해 미래원전에 대한 개발목표와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 올해 중 원자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원자력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수립해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또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국으로 도약한 우리의 위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통제 위주의 현재 협정을 연구개발, 안전관리, 방재협력 등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체계로 전환코자 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는 협정 개정을 끝내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미국 대선 등으로 깊이 있는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마지막으로는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대 비발전 비율은 75대 2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방사선기술은 의료, 환경, 농업, 공업 등 국민 보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방사선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추진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규제업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59%로 늘리기 위해서는 140만kW규모의 원전을 11개 내외로 추가 건설해야 한다. 운영 원전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과부는 2006년부터 위험도가 높은 설비나 기기에 대해 중점안전검사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첨단규제기법을 적극 도이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의 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적인 원전 규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원자력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시되는데 이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펼쳐나간다면 이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과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계획을 밝혀 달라.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1974년에 개정된 것으로 2014년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환경은 크게 변화됐다.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및 기술개발 역량이 크게 확충됐고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협정이 장기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감안해 미래를 고려한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개정준비팀’을 구성해 다른 국가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적으로 국내 핵투명성을 제고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역량을 더욱 강화해 미국 측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양국 간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열리는 제29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서부터 협정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원자력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교과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미래원자력 R&D 종합 액션 플랜’ 시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원자력학회와 방사성폐기물학회 주관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정부의 어느 한 두 부처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또 고준위폐기물의 처분과 관련된 안전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원자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주요 내용은. 이의 일환으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kWh당 현재 1.2원에서 2.5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원자력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법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원자력법을 개정 중이다.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물질의 운반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방사선업무대행자에 대한 기술기준 준수 의무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처분대상으로 규정된 사용후핵연료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한다.
국가 아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금 요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전기값 인상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정 조정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자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의 설계·건설·운영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원전은 한 번의 사고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높은 안전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모든 관계기관이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기술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고 성숙한 원자력안전문화를 창달해야만 한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앞으로 정부는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전 활성화 정책으로 원전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과의 건설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이용의 선진 모범국으로서 신뢰와 위상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프로필>
▲연세대 전기공학과 졸업 ▲프랑스 국립종합공대 전자공학 박사 ▲주 프랑스공학국 대사관(주재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평가관장, 전략기술개발과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상황실 행정관 ▲주 오스트리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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