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기간 동창회 못한다…종친·향우회도
“개정선거법 적용”…적발땐 징역3년·600만원이하 벌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에는 어떤 이름으로든지 동창회나 향민회(향우회)·종친회 모임을 열지 못한다는 선거법 제103조 규정을 환기시켰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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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구만...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에서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란 말인가 헌법 제 37조 2항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안들어가 있거늘...강재룡 선배님 맞습니까?
완전히 선거편의주의군.... 빈대잡으려 초가 삼칸 그대로 태워 버리니.. 한심한지고 꼬라서니가 돌아 가는것이...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닙니까?
이제 11월 12월에는 결혼식도 못하겠구만....
12월 송년회 자리 잡기 힘들겠습니다.
미리 미리 예약하셔야 겠습니다.늦게 예약하면 자리 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이 규정은 2000년 2월 16일 개정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 열리는 모든 동창회 등을 불법화했다. 선관위는 이 규정을 적용, 2000년 총선과 올해 지방선거 등에서 7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2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두 차례의 전국 선거를 거쳤으나 이 규정을 잘 몰라 올해 대선기간 중에 동창회 등의 개최일정을 이미 정하거나 장소예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 규정상 명칭과 규모·장소·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이들 모임은 모두 불법이므로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동창회의 경우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대학원·특수과정도 포함되며 동문회·교우회·기별동창회·반창회·지역별동문모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향민회는 같은 지역출신들의 모임일 경우 향우회·애향회·군민회·면민회 등 명칭이나 규모에 상관 없이 규제된다. 선관위는 종친회도 같은 성(姓)과 본관(本貫)을 갖는 일가가 모여 이루어진 모임이나 단체라면 규모와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법의 이 규정은 과거 선거 때만 되면 동창회·향민회·종친회 등을 명목으로 온갖 불·탈법이 이뤄지는 데 따라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법규정대로 연말 동창회 등을 단속할 경우 상당한 마찰과 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법에서 규제하는 동창회·향민회·종친회는 규약이나 회칙을 갖고 재정이 수반되는 정식 모임이거나 이에 준하는 모임을 의미한다”며 “가족이나 친지·친구·지인들 간의 단순한 식사자리나 만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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