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정부 입법추진에 항운노조 반발
노사정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공청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입법을 찬성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항운노조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5명의 공술인 중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무이사, 이재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형태 한국해양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최봉홍 항운노련 위원장과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입법 유보 입장에 섰다.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승환 의원과 한 교수는 한때 설전에 가까운 논쟁을 벌였다.
한 교수가 "이 법은 국가 개입의 정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해 위헌성이 있다"면서 "법률로서 성립할 구조와 형식을 갖추지도 못한 아마추어법"이라고 혹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항만 경쟁력, 항만노무자의 복리증진 문제 등은 상당히 전문적 영역이어서 법을 전공한 한 교수가 쉽게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과 최 위원장은 경쟁력 확보를 놓고 이견을 달리했다. 박 의원은 "부산항이 동북아물류중심항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로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더이상 과거처럼 항만이 선사를 고르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물량은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연구위원은 "이 법에는 개편주체 개편방안 퇴직희망자에 대한 지원금 규정, 정부의 각종 지원사항 등이 있는 등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고 찬성입장을 폈다.
반면 최 위원장은 "당초 노사정 기본협약 내용인 부산과 인천 우선 시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인력관리회사 설립은 중간착취를 조장하고 항만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병률기자 brpar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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