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종목 육성위해 공기업에 프로구단"
'실험동물 보호' '재래상인 채용'도 발의
"정부투자기관도 프로 스포츠구단을 설치하도록 하자." "실험동물을 보호하자." 부산·경남(PK) 의원들이 최근 이색적인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19일 정부투자기관·공기업 등도 프로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공공기관도 프로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미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이를 프로구단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와해 위기에 처한 프로씨름과 태권도 등 비인기 종목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등에도 프로구단을 창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같은 당 장향숙 의원은 18일 실험동물 보호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험동물 관리법 제정안을 여야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안'은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반 인도적 실험 규제,실험동물 폐기절차 마련,국가의 관련시설 지도·감독 의무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연간 400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쓰이고 있지만 실험동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으며 실험과정에서의 안전성·윤리성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사용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도 최근 '자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최고인 상황에서 국가가 법으로 학교나 사회에서 자살을 방지할 수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이를 규정한 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국가 예산으로 학교나 사회에서 자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대형 할인점의 입주로 인해 주변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대형 할인점이 재래시장 상인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박소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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